박영선 의원은 “부실대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책임경영문화가 우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 동안의 부실대출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실대출 규모가 약 2000억원에 이른다는 경남기업의 예를 들면서 박영선 의원은 “여타 건설사에 대한 최근 10년간 수출입은행의 대출 중 부실대출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며 “경남기업이 중견건설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남기업에 대한 부실대출 규모가 이렇게 큰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서 대출 당시 정치적 편향성과 대출심사에 있어 부실이 있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시 대출을 총괄했던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은 이후 농협회장으로 영전했다”며 “그리고 당시 여신확대회의 중요 멤버였던 홍영표 본부장, 최성환 본부장은 기업금융본부장과 재무관리본부장으로 현재도 핵심 중책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부실대출로 인해 BIS(자기자본비율)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사상 최저 수준인 10%초반대로 일반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보다 약 4%p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향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어, 정부는 지금까지의 계속된 자금지원 외에 추가적으로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좀비기업,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매우 시급한 상황임은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런데 수출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은 제대로 하지 않고 소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자금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영선 의원은 “정책금융기관도 책임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끝없이 국민의 혈세에만 의존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 동안의 부실대출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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