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감사원의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8월) 고발(193명) 및 수사요청(324명)이 총 507명에 달하는데, 4명 중 1명은 ‘혐의없음’으로 드러났다”며 “감사원의 무리한 고발 및 수사요청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507명 중 309명은 기소됐으나, 198명은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처리 중인 222명은 제외.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즉, 혐의 없음은 130명, 기소유예는 21명, 기소중지는 3명, 내사중지는 1명, 입건유예는 32명, 참고인 중지는 2명, 공소원 없음은 9명”이라며 “이에 따라 10명 중 4명은 무리한 고발과 수사요청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태새누리당의원
김진태 의원은 “특히, 4명 중 1명은 ‘혐의없음’으로 파악돼, 130명은 감사원의 무리한 고발 등으로 피해를 본 것”이라며 “감사원이 고발, 수사 요청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과 기관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고발 및 수사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1년간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도중 자살한 건이 6건에 달하는데, 한 예로 지난 1월 13일 세종시 납품업체 대표는 자살하기 전에 지인에게 ‘감사원 조사 시 모멸감에 살기 싫다’는 메시지 보낸 바도 있다”며 “무리한 감사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만큼 조속히 대책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