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부처별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를 4일 공개했다.
이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는 2013년 8723건, 2014년 7695건이 검찰에 접수되는 등 매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반면 기소 건수는 2013년 331건, 2014년에는 391건 등으로 최근 3년 평균 기소율이 4.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6월 현재 접수된 범죄건수가 4070건인 반면, 기소는 단 120건만이 이뤄져 기소율 2.95%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방산비리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는 이번 정부 들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기소 역시 2013년 각각 0.25%(1204건 중 3건)와 0.31%(960건 중 3건), 2014년 0.47%(1501건 중 7건), 1.10%(456건 중 5건), 2015년 6월 현재 0.56%(720건 중 4건), 2.29%(262건 중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최근 5년 평균 31.99%에 이르는 것과 비교해 봐도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그 피해가 국민에게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나치게 공무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또한 “이러한 공무원에 대한 봐주기는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범죄가 줄지 않고 꾸준히 이어져 매년 2만건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의 윤리의식 강화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기강확립 방안 마련과 더불어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범죄 건수는 2013년 2만 971건, 2014년 2만 739건이었으며 올해는 6월 현재 1만 644건을 기록해 올해도 2만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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