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 10년 새 3배…검찰 기소율은 감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건수가 10년 전에 비해 3배나 증가했으나, 기소율은 점차 감소해 검찰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가 김진태 의원에 제출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현황’을 보면 2005년에는 190건이던 친족관계 성폭력 사범 접수가 2014년에는 564건으로 급증했다.

2009년 286건, 2010년 369건, 2011년 385건, 2012년 466건, 2013년 502건, 2014년 564건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의 3건 중 1건은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에는 기소율이 66.4%이었으나, 2014년 48.6%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친족 관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집에 사는 경우이며, 재범 등의 위험도가 높은 것 등을 가만해 다른 범죄에 비해 기소율이 높아야 하지만, 검찰에서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을 안이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