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자부장관ㆍ최경환 부총리 선거법 위반 고발…관권선거 망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뿐 아니라,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관위 고발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선거법 위반 발언, 관권선거 망령 용납할 수 없어’이라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보도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을 돕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 부총리는 지난해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도 선거개입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며 “실제로 최 부총리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당시 새누리당 승리의 일등공신으로 평가됐고,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최경환 경제팀의 의지가 국민들에게 통했다며 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최경환 부총리 자신도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전체연수에서 ‘솔직히 말해 보궐선거 때 재미 좀 봤다’며 이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으니, 발뺌의 여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최 부총리의 어제 발언 역시 내년 총선에 여당이 유리하도록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앞에서는 경제위기를 강조하며 개혁을 외치는 박근혜정부가, 뒤로는 여당의 선거승리를 위해 경기부양책이나 선심성 정책에 골몰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 각료들이 여당 연찬회 참석해 선거 승리를 외치고, 너나할 것 없이 선거를 돕겠다고 나서는 모양새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재미를 봤던 그 옛날의 추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유 대변인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관권선거의 망령을 불러들이는 정부 각료들의 행태는 결코 용납되어서 안 된다”며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서도 선관위 고발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가진 유은혜 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행정자치부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 승리’를 외친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망발이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공정선거 의지를 심대하게 훼손한 정종섭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