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로스쿨, 법조인 다양화 좋다. 그래도 사법시험 존치 1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폐지될 예정인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 존치에 손을 들어줘 눈길을 끌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29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로스쿨은 법조인 다양화에 좋고, 사시 존치는 개천에서 용 나는 희망이 있어 좋습니다”라고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시험(사시)에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그래도 “사시 존치에 1표!”라며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당선된 이후 사법시험 존치에 힘을 쏟고 있다.

물론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의 1표 행사가 주목을 끄는 건, 일단 야당 의원이기 때문이다. 로스쿨은 노무현 참여정부 때 도입됐는데, 야당에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담은 관련 법안 개정안을 5개나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