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파기환송…“대법원, 정권 눈치보며 ‘역주행’ 판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정권 눈치보며 ‘역주행’ 판결 내리는 획일화된 대법원”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제 대법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파기환송 판결은 대선개입 판단마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 대법원’의 책임회피이자,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다.

김 대변인은 “제헌절을 하루 앞둔 날, 대법원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기회주의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세훈 전 원장의 유ㆍ무죄 판결을 미루었다고 하나, 사실상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인정한 항소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고 봤다.

김성수 대변인은 “국정원 댓글 공작이 정치개입이긴 하되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1심의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판결로 되돌아가자는 얘기”라며 “더욱이 여러 가지 논란이 존재하는 사안임에도 소수의견 하나 나오지 않고 대법관 전원 일치 판결이 내려졌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결국 지금의 대법관 구성이 보수일색으로 획일화 됐다는 방증”이라며 “더 큰 문제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과거사 역주행 판결 등에서 보여지듯 대법원이 정권의 손을 들어주고, 하급심의 전향적 판결을 깨며 기울어진 판결을 내리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대법원은 더 이상 정권 입맛에 맞춘 판결로 국민적 불신을 더하지 말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또한 향후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획일화된 대법관 구성과 편향된 판결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인물이 추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