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은 “학교주관 교복구매의 경우 개별구매보다 34% 정도 교복비가 저렴하다. 전국적으로 공립학교의 97%가 이 제도를 실시하는 반면, 사립은 31%로 3곳 중 1곳만 참여하고 있었다”면서 “사립학교의 참여율이 대단히 낮은 이유는 이 제도를 의무 실시토록 한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자율참여토록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2월 사립학교도 의무 실시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을 때 교육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4월 27일 개정된 <교복구매 운영요령>에서 여전히 사립학교에 대해 자율실시토록 했다”면서, “대형 교복업체의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로비나 그런 것 때문은 아니다. 사립학교 쪽에 대해서도 그 부분(학교 주관 교복구매제)에 대해서 전부 시행하는 쪽으로 정책을 잡아가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황우여 부총리는 “박주선 의원님이 생각하는 대로(사립학교도 의무실시하는 것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지난 2월 박주선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 참여 현황’을 보면, 올해 2월 19일 기준 전국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국공립 학교는 총 3737개교 중 3624개교(참여율 97.0%)가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도를 실시했다.
반면 교복을 착용하는 사립 중ㆍ고등학교 1553개 가운데 484개가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실시해, 참여율은 31.2%로 매우 저조했다.
교육부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도입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에 사립학교 3개교 중 2개교가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시는 교복을 착용하는 67개 사립학교가 모두 참여했지만 제주도의 경우 참여학교가 한 곳도 없었다. 서울도 참여율이 15.9%로 저조했고 경북 20.2%, 부산 20.7%, 경기 20.9%, 전북 21.2%, 인천 21.4%로 낮게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전국 국공립 중ㆍ고등학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학교주관구매제도의 평균 낙찰가는 16만 8490원으로, 개별구매보다 34% 정도 싼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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