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의원에 독기 품고 배신자 심판해 달라는 대통령 무섭다”

김태영 기자

2015-06-29 15:38:30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판사 출신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9일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자신의 명을 어겼다면서 독기를 품고 배신자를 심판해 달라고 하는 대통령이 더 무섭다고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정신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판사출신추미애새정치민주연합최고위원(사진=의원실)
▲판사출신추미애새정치민주연합최고위원(사진=의원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대통령의 불통이라고 느낀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그것은 사회적 재난이 일어나도 똑같겠구나, 세월호 참사를 겪었을 때처럼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의 보고를 받는 것인지 정부의 무능에 대한 진상파악은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엉뚱한 데에 분풀이하는 대통령을 보고, 우리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막을 수 없겠구나’ 하는 피해의식이 생겼다”고 말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논란 내용을 잘 모른다. 전문적이고 어려운 사안이다. 그러나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배신했다며 국민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을 어겼다면서 독기를 품고 배신자를 심판해 달라고 하는 대통령이 더 무섭다고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적했다.
추 최고위원은 “똑같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다”며 “그럴 때 우리 헌법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에게 견제권을 인정했고, 또 그다음 절차로 국회는 더 많은 요건을 강화한 ‘재의’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라고 절차를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그것도 겁이 나서 헌법이 보장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의 원칙조차 포기하는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수시로 ‘아버지의 시대정신을 살리겠다’, ‘아버지의 뜻을 살리겠다’고 해왔다. 1971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야당이 발의했던 내무장관 해임건의안을 막지 못한 김성곤 전 의원 등을 중앙정보부를 시켜서 코털을 뽑고, 수염을 뽑아버린 사건이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추 최고위원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가. 아버지 뜻을 살리겠다는 것이 고작 이런 방식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식에서) 헌법 정신을 존중할 것을 대통령직을 걸고 선서한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여당 의원에게도 촉구한다”며 “국회의원 선서를 기억하시라. 헌법을 지켜주시라. 절차대로 따라주시라”라고 촉구했다.

◆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서 뭐라 했기에?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을 향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여기에는 ‘여당 원내사령탑’이라고 지목해 유승민 원내대표를 정조준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의 존재의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둬야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며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고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을 겨냥했다.

이어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뿐이고,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치평론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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