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여야가)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통과시킨 법안들은 국민들의 민생과 삶에 직결되는 삶도 아니고, 국민세금만 가중시키는 것들이다.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야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창출 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문단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의결한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 논의는 야당이 아니라 2013년 9월 정부가 발의해 그 논의가 시작됐다”고 짚으며, “정부 측 개정안은 문화전당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법안으로 야당 의원들이 아니라, 정부가 몸이 달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던 법안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을 지역민원성 사업으로 보는 것은 아시아문화전당을 보는 대통령의 편협한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며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잠재적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 의원은 “여야 합의 하에 처리된 법안을 ‘빅딜해서 통과시키는 넌센스적인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대통령 스스로 아시아문화전당을 ‘세계문화의 집’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것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주선 의원은 “내년 10월에 개관이 예정된 문화전당에 8천억 가까운 국비가 투입됐다. 단일사업으로서 8천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없는데,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아시아 문화 교류와 창작의 장소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국가적 배임행위가 될 것”이라며, “문화전당을 세계문화의 집으로 만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민혈세를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관심 정도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책임을 져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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