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공격한 것”
또한 “오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헌법정신을 뒤흔든 것이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서 “정권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헌법의 원칙이 중요하다”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분열, 정쟁유발식의 통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한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통령에게 적절히 건의하지도 못했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관해서도 말 한마디 못했다”며 “몇몇 중진 의원들이 의견을 내긴했지만, 이런 독선적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막아내지 못했다. 그동안의 신뢰와 신의를 의문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헌법정신을 뒤흔든 것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메르스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지키자고 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대통령은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오직 정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리고 ‘배신의 정치, 배반의 정치’ 운운하면서 대통령 자신을 제외한 모든 정치인들을 폄하하고 있다”며 “정쟁을 유발해서 대한민국을 분열과 불신의 정치로 몰아가는 것이 대통령에게 그렇게 무슨 이익이 있겠나”고 따져 물었다.
이어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한다”며 “약속과 신뢰를 깨서는 안 된다. 여야합의를 쉽게 뒤집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1999년 박근혜 국회의원 본인과 2015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전혀 다른 사람인가? 우리 대통령께서는 일관된 원칙,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국민에게 사랑을 받고 그것이 큰 덕이 돼서 대통령 되신 분 아닌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이렇게 약속을, 소신을, 자신이 가진 원칙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소신의 정치인이 아니라, 소신을 뒤집는, 필요에 따라 원칙을 날려버리는 불신의 정치인으로 기억할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한다. 대통령께서도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 결론 날 때까지 저희는 모든 협상을 중단한다. 이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앞으로 있을 신뢰를 깬다는 새누리당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211명이 합의해서 만든 국가권력, 국가책임의 규율과 틀을 저희는 존중한다. 당시 여야가 합의해서 나라 권력의 잣대로 설정한 바로 귀중한 자산은 삼권분립이라는 황금률이었다”며 “이 삼각형 한쪽이 일그러졌다. 국회는 일그러진 삼각형을 완성할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일그러뜨린 삼각형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완전한 삼각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소신으로 가졌던 황금률을 지켜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치를 복원하자”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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