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ㆍ초록우산어린이재단, 어린이놀이터 지원방안 마련 촉구

김태영 기자

2015-06-15 19:11:52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는 16일(화) 10시 국회 본청 1층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된 놀이터 수와 동일한 1581장의 서명을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며, 전국 1581개 놀이터가 일제 임시 폐쇄됐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는 해당 시설의 수리ㆍ보수 등을 위한 일시적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놀이시설을 장기간 이용금지 상태로 방치해 오히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 거주지역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수리ㆍ보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이용 금지된 시설들이 방치되고 있다.

▲진선미의원
▲진선미의원
진선미 의원은 “설치검사나 정기시설검사 등에 불합격해 이용 금지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리ㆍ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이 근거를 담는 ‘제13조의2’ 조항이 담긴 일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 5월부터 아이들의 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아동놀권리캠페인 ‘놀이터를 지키자’ 어드보커시(Advocacy) 캠페인을 전국 70여개 산하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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