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강기훈에 국가와 검찰ㆍ법원ㆍ언론은 무릎 꿇고 사죄ㆍ배상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5일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2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강기훈씨 사건에 대해 “국가와 검찰, 법원, 언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강기훈씨 앞에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너무나 긴 세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법원의 무죄 판결로 부족하다. 사건을 조작하고, 유죄를 선고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그를 패륜아로 비난했던 국가와 검찰, 법원, 언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강기훈 씨 앞에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들이 사형 집행된 인혁당 사건을 비롯해서 무고한 사람이 삶을 파괴한 많은 사건들이 참여정부의 과거사 정리 작업을 통해 조작사건임이 드러나고, 법원의 재심 재판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과거 군사독재 정권시절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국가기관 중에 국정원, 경찰, 국방부는 참여정부에서 구속한 대로 과거사 정리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그러면서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과거사 정리 작업이 없었고, 어두웠던 과거사를 반성한 적도 없다”며 “검찰의 과거사 정리는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해야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기필코 정권교체를 해서 반드시 해내야할 과제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