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반쪽 대법관 박상옥…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7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고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표결 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례”라며 “반쪽 대법관”이라고 혹평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고별 브리핑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반쪽 대법관이니만큼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책무 게을리 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어제 본회의에서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례를 남기는 표결이 있었다”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야당의 동의 없이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는 “옳지 않을뿐더러 참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햇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정무적 자리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도 아닌 만큼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만을 놓고 판단해 봤을 때에도 박상옥 후보자는 자격미달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단독표결 임명이라는 부끄러운 감투를 쓴 박상옥 대법관에게 국민을 위하는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정의롭지 않은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의 판례는 우리 사회에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10여년 동안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의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며 “박상옥 대법관의 향후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이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새누리당에 국민적 실망을 전하며, 앞으로 다수당의 횡포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정무직이 아닌 대법관이라는 자리에 발휘되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