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ㆍ날치기 절대 안 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6일 직권상정 처리해 줄 것을 욕구한 것에 대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날치기 절대 안 돼”라며 반발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4월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내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직권상정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직접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인사에 대한 직권상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직권상정한다면, 그 책임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모두 지게 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그는 “박상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아직까지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선례를 남겨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 지적한다”고 밝혔다.

또 “박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아직까지 검증되지도, 확인되지도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대법관 공백상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부적격한 후보자를 대법관에 임명할 수는 없다”고 종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권고하며, 내일 본회의에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