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한 박노수 용기 있는 판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박노수 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 주장을 낸 것과 관련, 17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용기 있는 판사”라고 평가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박상옥 후보자 추천을 당장 철회할 것과 국회에는 사퇴 시킬 것을 촉구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특히 “대법원이 박노수 판사의 당당한 소신에 대해 징계의 칼을 들이미는 어리석은 행동에 나선다면 사법부는 국민적 불신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했다.



이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상정 원내대표는 먼저 “서울지법 박노수 판사가 실명을 내걸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대법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16일 저녁, 그는 법원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고문치사 사건 은폐ㆍ축소에 협력했던 검사가 은폐ㆍ축소 기도에 맞선 훌륭한 검사라는 거짓 휘장을 두르고 대법관에 취임할 것이라는 절박한 우려를 느끼게 됐다‘며, 공개적으로 글을 쓴 이유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부적절한 인물을 대법관으로 추천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를 크게 잃은 사법부였다”며 “그나마 이런 용기 있는 판사가 있어서 사법 정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박노수 판사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과거 사법부는 권력의 압제에 굴복해 야만적인 판결을 내렸던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위상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종철 고문치사) 고문경관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해 추천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과거 오욕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법의 어원은 정의(justice)다. 정의를 망각한 사법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며 “행여 대법원이 박노수 판사의 당당한 소신에 대해 징계의 칼을 들이미는 어리석은 행동에 나선다면 사법부는 국민적 불신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혀뒀다.

그러면서 “국회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를 조속히 사퇴시킴으로써, 사법 정의 훼손에 대한 일선 판사들과 국민의 우려를 씻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