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2060년 국민연금 고갈…멸종 위기 처한 거대한 공룡 신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현재의 인구 추세가 계속되면 2060년까지 거대한 국민연금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멸종의 위기에 처한 거대한 공룡의 신세와 같다”며 지배구조개선을 언급해 주목된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표성과 책임성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지배구조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모든 연금제도는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개혁 작업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은 현재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연금기금으로 2014년 말 현재 470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2043년 무렵에는 256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하지만 현재의 인구 추세가 계속되면 2060년까지 이 거대한 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멸종의 위기에 처한 거대한 공룡의 신세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국민연금은 막대한 규모로 인해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잘 운용되면 국민경제 전반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잘못 운용되면 독점적 폐해와 유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대표는 그러면서 “따라서 국민경제에서 중대한 지위를 가진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독립성과 전문성을 키우면서 대표성과 책임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데, 우리 사회가 사회적 합의능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심각한 국론 분열도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그러므로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합의능력을 내장하는 것이다.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모두가 패자가 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현재 국민연금이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좋은 대안이 많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무성 대표의 이같은 발언내용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희수ㆍ주호영ㆍ김태원ㆍ이한성ㆍ이철우ㆍ나성린ㆍ박덕흠ㆍ강길부ㆍ김재경ㆍ이만우ㆍ강석훈ㆍ김상훈ㆍ홍지만ㆍ이운룡ㆍ강은희ㆍ황인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