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법연석회의 “박상옥 대법관? 민주주의 모독…인사청문회 치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민주사법연석회의는 7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자체가 민주주의 모독이다”, “전형적인 정치검찰 인사가 대법관 후보로 웬 말인가”, “박상옥 후보가 인사청문회 자리에 서는 것은 치욕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인권사회연구소,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등 5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성명을 통해 “박상옥 후보는 87년 헌법체제를 부정하는 반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은 민주화 요구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됐고, 그 결과로 대통령 연임금지와 직선제 등의 개헌이 이루어졌다”며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는 여론 잠재우기 용으로 축소수사로 점철됐음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상옥 후보는 당시 정권의 뜻에 따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수사검사로서 고문가해자들에 대한 축소수사와 관계기관대책회의 실체 은폐에 직접 가담했다”며 “이런 인사가 대법관이 되고자 하는 것은 민주화의 성과와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번 대법관 자리는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이제 대법관도 권력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나눠먹는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 때 촛불집회로 무차별적으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빠른 처리를 주문하며 사법부 독립 논란을 가져왔던 인사였고 그 충성의 대가로 대법관 자리를 거머쥔 인사”라며 “그런데 그 뒤를 이어 똑같이 불과 20여년 전 권력의 뜻에 충실한 인사를 대법관으로 영전시켜 당시 독재권력에 충성했던 인사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형적인 정치검찰 인사가 대법관 후보로 웬 말인가. 박상옥 후보는 당시 사건 종료 직후 미국 유학길에 오르며 출세의 발판을 다졌고, 이후에도 검찰에서 승승장구 출세했고, 지난 2009년 검사장으로 퇴직했다. 당시 검사장으로 현직에 재직하던 중에는 진실화해위원회의 박종철 사건을 둘러싼 조사 대상에서 누락됐다”며 “이런 인사가 대법관 후보가 된다면 안 그래도 정치검찰로 지탄받고 있는 지금에 현직에 있는 검사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을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우리는 무자격 박상옥 대법관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오를 수 있었던 지금의 절차와 권한 있는 기관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 추천 논의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추천위는 이미 낙점된 인사에 대한 거수기에 불과하다. 공개적 추천도 불가능하고, 추천했다고 한들 모두 추천위에서 논의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밀실성은 결국 박상옥 후보 같은 무자격 인사도 추천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현재까지도 왜 박상옥 후보를 임명제청 했는지, 어떤 검증절차를 거쳤는지 아직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박상옥 후보를 임명제청한 직접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말이 없고, 대법관 공백 문제로 떼쓰기만 한다. 소위 최고법원의 구성에 대한 공적 책임은 회피하고 대법원의 권위 내세우기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또 어떤가. 각계에서 임명동의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말이 없고 사회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해결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방관만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박상옥 사태를 보며 대법관 후보 추천 및 임명제청 절차의 밀실성과 반민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대법원의 대법관 후보로 반민주적이고 정치검찰 출신의 인사가 사회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자리에까지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제도적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며 “그래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가 인사청문회 자리에 서는 것은 치욕”이라는 격한 표현을 나타냈다.

또 “오랜 독재정권의 경험으로 인해 우리는 제대로 된 사법 과거청산을 하지 못했고 오늘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또한 일각에서 대법관 후보의 자질로 그것이 과연 무엇이 문제냐는 시각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우리는 제2의, 제3의 박상옥이 나올 수 있는 지금의 구조는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며 “우리는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반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못을 박았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국회는 박상옥 후보의 수사은폐 의혹을 드러내 대법관 후보의 자격부족을 충분히 드러내야 할 것이며, 요식적인 인사청문회 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각오했다.

다음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 참여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상 58개 단체)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