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검찰, MB정권 자원외교 등 용두사미 수사하면 특검 발동”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이명박 MB정권 자원외교만이 아니라 4대강과 방위사업체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혈세탕진과 비리가 자행됐던 만큼, 권력 핵심부를 겨냥하지 않는 수사는 무의미하다”며 “몇몇 기관장을 구속하는 용두사미 수사로 귀결된다면 특별검사 발동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검찰에 강조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자원외교 비리를 포함해 MB정권 시절 자행됐던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의당은 지난 해 11월 석유공사 등 당시 자원외교를 담당했던 정부 산하기관장들을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MB정부가 이른바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혈세 탕진 실상은 참혹하다”며 “상식 이하의 까막눈 투자로 재정 손실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부자감세까지 해서 재정을 고갈시키고, 국민들의 복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철저한 책임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투입된 금액만 31조원이고, 2014년말 현재 누적된 손실액만 4조원에 육박하며, 앞으로 금융비용을 포함해서 손실은 계속 커질 예정”이라며 “3대 에너지 공기업 부채는 42조원으로 불어났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자원외교를 두고 ‘실패한 정책이 아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윤상직 산업부장관은 ‘총 회수 전망액은 30조원으로 총 회수율은 114%’라는 궤변이 담긴 보고서를 배포했다”며 “이렇듯 얼마 전까지 국민을 우롱했던 새누리당과 정부는, 비리척결을 내세우며 수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우선 공식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엄중한 시선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몇몇 기관장을 구속하는 식의 용두사미 수사로 귀결된다면 특별검사 발동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자원외교만이 아니라 4대강과 방위사업체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혈세탕진과 비리가 자행됐던 만큼, 권력 핵심부를 겨냥하지 않는 수사는 무의미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