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도 1인당 50만원의 비용이 지원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의 꾸준한 복지정책 발표로 복지도시의 모델로 진행 중이다.
이재명 시장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최소한의 의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는 ‘공공성 강화’를 민선 6기 핵심 정책화두로 삼고 특히 의료ㆍ교육ㆍ안전 3대 영역 공공성강화에 주력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며 “성남시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립의료원 설립, 시민주치의제에 이어 출산지원사업의 대폭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전국 최초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등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국가를 위해서나 개인에게 축복이었던 임신과 출산이 언제부터인가 부담이 돼 버렸다”며 “민간 산후조리원은 그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며, 몇몇 공공산후조리원 또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현실을 짚었다.
이어 “성남시에는 한해 약 9500여명의 아이가 태어난다. 이제 출산은 기쁨이자 희망이 돼야 한다. 성남시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세금을 내는 성남시민이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구별로 설치하되, 시급성을 감안해 임차형 산후조리원을 먼저 시행하면서, 동시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착수해 3개구에 설치가 완료되는 2018년부터는 연간 2000명 가량의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특히 저소득층과 다산가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우선 사용하도록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고, 산후조리원 미이용 가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예정이다.
조례 통과 및 보건복지부와의 정책협의를 전제로 시행시기는 이번 하반기부터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원 금액은 이번 하반기에는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되 연차적으로 지원액을 늘려 공공산후조리원과의 격차를 좁혀 나가겠다”며 “체계적이고 안전한 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해 민간산후조리원 안심인증제를 도입하고,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은 인증된 산후조리원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은 현재 30%에 가까운 공실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산후조리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산후조리원 안심인증제는 보다 질 높은 산후조리 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산후조리비 지원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시설투자비를 포함 총 37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해 평균 94억원 수준으로 성남시 전체 예산의 0.4%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업 때문에 성남시민의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으며, 예산낭비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는 이번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산후조리 지원 관련 조례를 제출했고, 시의회 심사만을 남겨 두고 있다”며 “나라와 민족의 미래, 성남시민의 행복을 원하는 시의회도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하리라 믿는다”고 조례 통과를 기대했다.
이재명 시장은 “또 한 번 성남시는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드는 일을 시작했다”며 “앞으로 시립의료원 건립, 시민주치의제 시행과 더불어 성남시는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메카가 될 것이며 전국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시장은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며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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