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추천한 조용구, 대통령 수첩에 없는 인사 다행…청문회 굿”

김태영 기자

2015-03-13 17:05:49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 “양승태 대법원장, 중앙선관위원에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추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대법원장이 추천한 조용구 선관위원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들어있지 않던 인사라 참으로 다행”이라며 “청와대는 제발 조용구 후보 같이 사전검증하고 인사청문회 후보로 내보내라”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용구 선관위원 후보의 인사청문회는 도덕적 검증, 살아온 삶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 인사청문회였다”고 평가하면서다.

▲조용구후보자
▲조용구후보자
먼저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법원 내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용구 사법연수원장을 내정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최병덕 선관위원(전 사법연수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른 것이다.

조용구 내정자는 1956년 경북 문경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1기 출신으로 1984년 인천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직무대리), 울산지방법원장, 인천지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는 12일 조용구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경과 종합보고서를 채택했다. 물론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추천하지 않고 대법원에서 추천해서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을 벗어난 인사여서 그런지, 우리는 도덕적 검증을 끝낸 이 후보에게 정책적 질의를 할 수 있었다”고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을 견제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적 질의, 능력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하고자 한다”며 “제발 조용구 후보와 같은 분만 인사청문 후보로 내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용구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들어있지 않던 인사라 참으로 다행”이라며 “조용구 후보가 청와대 비서라인들의 추천 범위 대상이 아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꼬집었다.

서 원내대변인은 “선관위원은 대법원의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이런 후보가 인사검증 대상으로 나와 정책검증, 능력검증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조용구 후보자에게 좋은 선관위원으로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달라고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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