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이완구법’ 발의…총리ㆍ장관 겸직 국회의원 국회 활동 제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의원이 장관 등에 임명했을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인 일명 ‘이완구법’이 발의됐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직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에서의 활동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이에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을 겸직하는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상임위원회 등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완구법을 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전형적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혼합형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경우 ‘직무정지’를 통해 의원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표적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에서조차 장관 겸직할 경우 법률안 발의를 제한하는 등 의원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현재 이완구 국무총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직을 겸직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치른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등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이런 제도는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법정신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하게 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국가공무원직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재석의원 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국회 내 상임위원, 특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윤리특별위원을 맡고 있다면 사임하도록 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직하는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상임위원회 등에서의 활동에 제한을 둬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이 완전하게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유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경민, 윤관석, 임내현, 배재정, 김윤덕, 이미경, 우원식, 노웅래, 강동원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