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없다…자진사퇴가 정답”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며 “버틸 만큼 버틴 박상옥 후보자는 자진사퇴만이 정답”이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상옥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임명 제청된 이후 한 달이 넘었고, 2월 5일 야당의 인사청문위원들이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지 3주째가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등 7개 시민단체에서 임명철회를 요청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대법관 될 자격이 없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도 역사와 사회적 책임에 무감각한 대법관 후보자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환기시키며 “버틸 만큼 버텼다. 박상옥 후보자는 이제 그만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수사팀 일원에 불과해 민주주의 억압, 권력굴복 검사라는 것은 오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억울하다면 ‘탁치니 억하고 죽은’ 박종철 열사만 하겠냐는 지적을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이라며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진실왜곡을 바로잡지 못한 사건이었다는 것이 이미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의해서 공식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헌법을 만든 87년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었던 인권유린사건의 연루자가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할 책무를 지닌,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대법관이 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곱씹어 보고 자진사퇴의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그것만이 고인에 대한, 국민에 대한, 또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없다. 자진사퇴만이 정답이다”라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