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에 대한 서민들의 울화가 폭발된 것…왜 월급쟁이만 세금을 내야하는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한 박영선 의원은 “이번 13월의 폭탄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첫째는 불평등에 대한 서민들의 울화가 폭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 월급쟁이만 세금을 내야하는가, 왜 근로소득, 열심히 일한 사람만 세금을 내야하느냐, 또 법인과 개인의 세금의 불평등의 문제 그런 것이 폭발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두 번째는 박근혜 정권이 마치 증세를 안 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꼼수를 피우다 드디어 국민들한테 들킨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가 사과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어제 새누리당이 미봉책을 내놨다. 그러나 미봉책으로 4월에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왜냐하면 이 법안이 통과될 당시 상황을 보면 2014년 1월 1일 새벽에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그 당시 이미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홍종학 의원이 서민 쥐어짜기 세제를 비판했고 앞으로도 부작용과 국민적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가능성을 지적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상정을 보류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박영선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당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너무 몰아쳤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법안을 새벽에 상정했었다”고 최경환 부총리를 겨냥했다.
그는 “그래서 이런 세제개편과 같은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여야가 세제개편 관련한 위원회를 만들어 앞으로 대한민국의 세금을 균형 있게 가져갈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영선 의원은 “그 대안으로는 자본소득 세제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왜냐하면 불로소득으로 얻는 소득에 대한 세제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재벌 특혜 세제를 없애면 어느 정도 지금 불평등으로 인한 월급쟁이에게 주어지는 세금과 관련돼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