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시대는 신분대물림…어설픈 인사혁신처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한 것을 신분대물림인 현대판 ‘음서제’로 비판하면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도 정조준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 “부(富)의 대물림을 넘어서, 이젠 신분의 대물림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홍 지사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부유층들을 위한 로스쿨 시대로 열더니, 삼성 출신 인사혁신처장이 들어와 이제 공무원도 해외유학생 공무원 특채 시대를 연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해외 유학 못가는 서민들 자제들은 이제 법조인의 길도 막히고, 고위 공무원 길도 막히는 신분의 대물림 시대가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현직 공무원에게 유학기회를 많이 주면 국제화가 되는데, 국제화의 명분으로 부유층을 위한 음서제를 도입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다”고 일갈했다.
음서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과거시험에 의하지 않고 상류층 자손을 특별히 관리로 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홍준표 지사는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개혁이 아니라 특권층의 신분대물림을 시도하는 어설픈 인사혁신처장을 보면서 이 나라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 13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사법시험의 계속을 주장하는 변협회장이 당선되어서 참 반갑습니다”라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선거에서 이날 제48대 변협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를 축하했다.

홍준표 지사는 “현대판 음서제도 보다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라며 “신분의 대물림은 옳지 않다”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비판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학에 따라 3년 동안 학비 등으로 1억원 안팎이 들어가 고비용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 15일에도 SNS에 “만약 사법시험제도가 없었다면 고졸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사법시험의 존치를 거듭 주장했다.

홍 지사는 “그런데 법조특권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희망의 사다리를 허물어버린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시니 참 아이로니컬한 일이지요”라면서 “사법시험제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작년 11월 18일 “신임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인사팀장과 한국인사조직학회 고문을 역임한 민간기업 인사전문가로 인사와 관련한 경험과 전문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조직관리능력과 추진력을 겸비했으며, 민간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공직인사 혁신을 이끌 적임으로 기대돼 발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19일 언론보도를 보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우수한 해외 인재 영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 북미지역 주요 10개 동시에서 해외 공직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유럽 등지로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