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영한 민정수석 ‘항명’ 오명 써가며 지키려한 사람은 누구”

김태영 기자

2015-01-10 14:50:00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 역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정말 항명한 것일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런데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의 시각은 달랐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항명이라는 오명을 써가며 그가 사퇴로써 지키려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라는 질문을 던진 대목이 예사롭지 않다.

▲박범계새정치민주연합의원
▲박범계새정치민주연합의원
박범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집권 2년 만에 민정수석이 3번 날라 가는 청와대, 이것만으로도 실세가 따로 있다는 반증”이라고 확신하며 “민심동향, 인사검증, 공직기강 이 세 가지 모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민정수석실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3월 부장검사 출신의 곽상도(57) 변호사를 첫 번째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2013년 8월에는 서울고검장 출신인 홍경식(65) 변호사를 두 번째 민정수석에, 2004년 6월에는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 출신인 김영한(59) 변호사를 세 번째 민정수석에 임명했으나, 2년 사이에 모두 교체하게 됐다.
박 의원은 “김영한 민정수석의 항명사태 - 그가 국회에 나오면 해명해야 할 문제, 7인회 조작의혹과 한OO 경위 회유 의혹인데 이 문제들은 문건 작성과 유출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것”

한 경위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으로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한 경위는 회유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의원은 “검찰이 7인회는 없다 했는데, (문건 유출 배후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무리하게 7인회를 만들어내려 한 사람들이 실세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적어도 1주일 이상 민정수석실 감찰로 7인회 배후설과 감찰보고서 검찰 제출이 언론에 보도됨”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김영한 수석은 이 문제에 대한 추궁을 당하고 싶지 않아 사퇴한 것”이라며 “결국, 항명이라는 오명을 써가며 그가 사퇴로써 지키려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박범계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10일페이스북에올린글
▲박범계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10일페이스북에올린글


박범계 의원은 전날에도 “전대미문의 사태, 여야 합의에 따라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 출석을 지시했으나 김영한 민정수석은 사퇴를 했군요”라고 “노기 띤 김기춘 실장이 강력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완전 국정시스템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정수석이 사퇴로써 입을 스스로 묶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서실장을 위한 건 아닌 게 분명하지요”라고 여운을 남겼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 비선실세를 규명하기 위해 전날(9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김기춘 비서실장, 김영한 민정수석, 그리고 소위 문고리 3인방 등의 출석을 별렀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김영한 민정수석의 출석을 지시했다. 그런데 김영한 민정수석은 이를 거부하고 전격 사의를 표명해 정치권을 어리둥절케 하며 ‘항명’ 파장을 불러왔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 앞으로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이므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전국의 민생안전 및 사건 상황 등에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도 있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지난 25년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돼 왔던 것인데 정치공세에 굴복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겠다”며 “다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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