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ㆍ박영선 “김기춘-김영한 항명 심상치 않다”…이석현 “청와대 방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를 어긴 김영한 민정수석 비서관의 이른바 청와대 항명 파동이 9일 정치권을 강타했다. 이에 대한 반응도 예사롭지 않았다.

먼저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김영한 민정수석의 출석을 지시했다. 그런데 김영한 민정수석은 이를 거부하고 전격 사의를 표명해 정치권을 어리둥절케 하며 파장을 불러왔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 앞으로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이므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전국의 민생안전 및 사건 상황 등에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도 있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지난 25년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돼 왔던 것인데 정치공세에 굴복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겠다”며 “다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김영한 민정수석 항명,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 건의로 대응”이라며 “초유의 사태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단지 김 수석의 국회 출석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견해 차이가 잠복해 있었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MB정권 때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늘 불의가 숨겨져 있었다”며 “불법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BBK”이라고 상기시켰다.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의원은 또 “박근혜정권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라며 “김영한 민정수석 항명. 뭔가 심상치 않다. 정윤회 사건과 검찰수사. 과연 덮힐 것인지? 계속 고개가 갸우뚱해지지요”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국회가 나오라는데도 민정수석이 멋대로 안 나오고 사표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국민의 대의기관도 무시하는 청와대의 방자함이 국정농단을 불러온 것!”이라고 꼬집으며 “권력분산 개헌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