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가석방’…새누리당 “경제 살리기 필요한데, 법치주의 어긋나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표성연 기자] 새누리당이 ‘기업인(경제인) 가석방’ 논란에 대해 청와대에 공을 넘겼다.

박대출 대변인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업인 가석방론이 언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대변인은 “경제를 살리려면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려면 기업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사주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들의 경영문화에 비춰볼 때 그 중요도는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 아래 죄 지은 기업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식으로 비쳐진다면 이 역시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법 앞에는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이다. 특혜도, 불이익도 없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세워진다”며 “유전무죄(有錢無罪)도, 유전유죄(有錢有罪)도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경제와 법치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기업인 가석방론은 경제와 법치의 두 가지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와 법치의 두 잣대를 놓고 깊은 고민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