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임춘대 의원이 제340회 정례회 서울시 재난안전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교량 안전관리와 재난관리자원 비축 실태를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임 의원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행감 자료에는 임 의원의 소속 정당이 잘못 기재됐고 동작대교 기초형식 등 주요 기술자료에도 오류가 있었다.
임 의원은 한강교량의 침하·단차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단차는 교량과 진입로 이음부 등에서 생기는 높낮이 차이로, 차량 주행 안전에 영향을 준다. 서울시는 최근 10년간 이상징후가 없다는 답변만 제출하고 단차 관리이력과 전수조사 세부자료는 제대로 내지 않았다.
서울시는 11개 한강교량의 32개 진입램프에서 단차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14개 지점은 단차가 5cm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교량 안전성을 판단한 조사 근거와 유지보수 이력을 정확히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임 의원은 교량 본체뿐 아니라 진입램프와 접속도로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의 재고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서 방수포 입고량과 재고현황이 서로 맞지 않았다. 출고가 진행 중인 양수기가 점검대장에는 보유 중으로 표시되는 등 관리자료의 불일치도 확인됐다.
재난안전실은 재고관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고현황과 점검대장 간 불일치 등 문제점을 확인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실제 재고와 기록을 정확히 대조하고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물자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남대문·고속터미널·잠실 등 지하도상가의 노후시설과 화재 위험성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에만 관리를 맡기지 말고 서울시가 직접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의원은 겨울철 도로 결빙을 막기 위한 열선시설의 전기요금 부담 문제를 짚으며 공공안전시설에 대한 요금 감면 등 제도 개선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재난관리자원은 필요한 물자가 정확한 수량으로 제때 현장에 도착해야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는 행정감사 자료부터 정확하게 제출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의 점검과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c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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