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목표는 2030년 8~10%...국가 감축 목표 75.3%와 격차 커"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사업 중단 지적...시민 참여형 전환사업 확대 당부

14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노 의원은 "정부의 2035 국가 NDC상 전환(에너지) 부문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최대 75.3%까지 상향된 반면 전국 전력의 10% 이상을 소비하는 서울시의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상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는 2030년 8~10%. 2040년에도 17% 안팎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소극적인 목표는 에너지 소비 책임을 지방의 발전소와 송전탑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목표 상향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서울시의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중단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가 타격을 입은 점도 꼬집었다. 그는 "서울시가 손을 놓았을 때 노원구 등 일부 지자체는 구비 80%를 투입해 사업을 이어왔다"며 "사업이 지속됐다면 기후위기 속 시민들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국가 에너지 전환율도 높였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노 의원은 기후환경본부에 정책 기조의 적극적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공공청사 및 대규모 정비사업 내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도입. 공영주차장 등 공공 유휴부지 지붕 태양광 전수조사 및 확대. 지열·수열 히트펌프와 태양광 결합 사업 추진. 시민 주도형 참여 방안 모색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노연수 의원은 "태양광 패널 설치는 누진세 구간을 낮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 국비 매칭에 그치지 않고 전향적인 공공 시장 창출 노력을 기울여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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