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군사반란 주역 전두환ㆍ노태우 사저 경호 연 12억 국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 경호 비용으로 연 12억 이상의 국고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두 전직 대통령 사저 경호 예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6억 7352만원, 노태우 전 대통령이 5억 9813만원으로 총 12억 7165만원이 소요됐다.

2011년부터 매년 12~13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돼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6억원이 소요됐다. 올해는 1월부터 4월까지 4억 4553만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또한 두 전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는 직업경찰(전두환 전 대통령 10명, 노태우 전 대통령 9명)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2011년부터 매년 약 12억원이 소요됐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해에 따라 2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소요됐다.

이와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매년 약 2000만원의 ‘경호동 임차료’가 따로 책정돼 왔다. 올해 7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재산교환으로 경호동은 정부 소유가 돼 8월부터는 경호동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12년 이후 두 전 대통령 사저 경호팀이 실질적인 위협을 막아낸 단속ㆍ검거 횟수는 1건이었다. 2012년 4월 19대 총선 때 투표장으로 이동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계란을 던진 남성을 검거한 것이 유일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법원에서 내란죄 유죄를 내린 군사반란의 주역”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두 전 대통령에게 어떤 대우가 적절한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