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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의원,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30년 연장 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23일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도까지 7년 동안 범죄 발생률은 줄어든 반면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크게 늘어났다. 이 기간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2008년 1만6129건에서 2015년 3만1063건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거나 범인이 처벌받지 못한 상황에

김태영 기자

2018-02-23
박용진 의원, ‘기업지배구조 개선·주주총회 활성화’ 정책 세미나 26일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금태섭 의원실과 함께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가 2016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도는 아시아 대상국가 11개국 중 8위를 기록할 정도로 후진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30대그룹 평균 총수일가가 전체 주식 중 5%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그룹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

김태영 기자

2018-02-23
추미애 “한국당, 올림픽 훼방 여념없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자유한국당이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에 반발하고 나선 것에 대해 "마지막까지 올림픽 훼방 놓는데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북한 고위인사에 대해 꼬투리를 잡아 국회 보이콧을 운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김 부위원장의 방남에 대해 "북한과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한다는 점은 평화 분위기 조성에 굉장히 큰 의미"라면서 "올림픽 기간 정쟁 중단하자고 하고 돌아서서 올림픽 훼방 세력의 본색을 드러내는 한국당에 국민 실망이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안보무능 세력에

김태영 기자

2018-02-23
노회찬 前 비서관 “노 원내대표, 법무부 지원 사실도 몰랐다”... ‘부정채용 의혹’ 일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제기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전 비서관 법무부 부정 채용' 주장에 대해 의혹 당사자인 노 원내대표의 전 비서관이 "노 원내대표는 제가 법무부에 지원한 사실도 몰랐다"며 반박하고 나섰다.22일 신 모 전 비서관(현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제 업무에 있어 제가 완벽한 인재라면 거짓이지만, 채용비리 의혹을 받을만큼 불성실한 경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신 전 비서관은 "저는 민족사관고를 조기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 행정학을 이중전공했으며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해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공부했다"며

김태영 기자

2018-02-22
노회찬 “법무부 채용청탁 사실이면 의원직 사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2일 자신을 둘러싼 법무부 부정 채용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제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와 무관하게 의원직을 내놓겠다"고 밝혔다.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가 된)비서관이 법무부의 공개채용에 응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제가 알게 된 시점은 채용이 정해진 후 해당 비서관이 법무부에서 일하게 됐다며 의원회관에 인사하러 왔을 때였다"고 덧붙였다.노 원내대표는 "그 전까지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이 전혀 없다"면서 "또 채용과 관련해 법무부 측에 직간접적으로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태영 기자

2018-02-22
이용호 “청와대 국민청원, 부분 실명제 도입·폐쇄까지 검토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해 "부분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게시판을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인민재판장화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들어주면 대통령 탄핵감인 요구들이 쇄도하고 있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에서 '답변하기 부적절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면서 "고공지지율만 믿고 충분한 검토 없이 내놓은 어설픈 제도가 생사람을 잡는 격으로 현 정부의 발등을 찍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심각한 것은 적절치 못한 요구와 답변으로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일부 유명인은 ‘집단린치’를 당하

김태영 기자

2018-02-22
[인사] 여성가족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서기관 승진▲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 최혜민(崔惠旼)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8-02-22
우원식 “한국당 개헌 시간끌기, 국민들 실망감 느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간을 끄는 자유한국당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국민 개헌의 빗장을 걸어 잠근 탓에 30년만에 찾아온 개헌 시간이 허비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 국민투표 지방선거 동시 실시일이 11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청와대도 개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국회가 개헌을 둘러싸고 소모적 논쟁을 계속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우리당의 권력구조 개편안을 핑계로 정쟁 시도를 이어가고

김태영 기자

2018-02-22
추미애 “GM군산공장 폐쇄는 방만경영 결과... 정부 끌려가선 안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GM본사의 방만 경영 실패의 결과"라고 밝혔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GM에 끌려가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부실경영과 본사 배불리는 구조적 문제가 막대한 손실의 주원인"이라며 "GM본사 사장은 '한국 사업 유지는 정부의 자금지원 제공과 노조의 인건비 삭감 인정 여부에 달려 있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GM에 끌려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노동자 보호 조치와 GM본사와 한국GM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추 대표는 미국의 외국산 철강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추

김태영 기자

2018-02-21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 방안’ 발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여성가족부가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자립(학업·취업·주거) 지원까지 종합적 내용을 담은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한부모 가족은 생계·가사·양육의 삼중고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 부담까지 더해져 고충이 더욱 큰 상황이다.다양한 가족 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차원에서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임신·출산기 모바일·찾아가는 상담 및 사례 관리 강화,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청소년 한부

김태영 기자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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