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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은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사업자는 연간 5% 범위 안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고,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만 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부영과 같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매년 일률적으로 5%씩 올려도 지자체가 조정할 권한이 부족해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개정안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인상하고자할 경우 1개월 전까지

김태영 기자

2017-12-30
오거돈 전 해수부장관, 더불어민주당 복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다.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최인호 국회의원)은 30일 “오거돈 전 장관이 우리 당에 복당을 신청한데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오 전 장관은 복당 신청서에서 “부산이 지난 30년 가까이 일당 독점으로 인해 허울뿐인 제 2의 도시로 전락했다며, 해양수도 부산 발전과 지방분권 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복당의 변을 내비쳤다.최인호 위원장은 “오 전 장관의 복당을 크게 환영하며, 부산 시민들이 우리 당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김태영 기자

2017-12-30
국민의당 “靑 ‘정봉주 특사’는 스스로 원칙 어긴 것... 명확히 설명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29일 정부의 특별사면 단행에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정치인과 경제인을 사면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정 전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통합에 미흡한 특별사면이 아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이번 사면이 국민통합의 실현을 위한 사면이었다면 적폐 피해자인 국민 모두에 대한 사면복권이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이 대변인은 "이번 사면 결정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김태영 기자

2017-12-29
여야, 본회의 개의해 민생법안 처리 합의... 개헌·정개특위 통합설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여야가 29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여야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정치개혁틀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합해 운영할 것도 합의를 봤다.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이로써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등의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며, 이 밖에도 최재형 감사원장과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개헌특위 연장 논란도 끝을 맺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25인으로 하기로

김태영 기자

2017-12-29
추미애 “1mm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아베, 위안부 책임도 움직이지 않을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발언을 두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이야말로 1mm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일등 국가를 꿈꾼다는 일본이 흠결과 하자로 얼룩진 합의문에 연연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진실을 밝히지도 않고 덮으려는 목적의 합의는 합의가 아니고, 피해자들을 말도 못하게 재갈을 물리는 합의는 합의라고 할 수 없다"면서 "가해자와 피해 국민을 보호도 하지 못한 국가가 1mm의 진실도 없이 도장 누른 것을 국제합의라고 존중해야 하고

김태영 기자

2017-12-29
황주홍, 2017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6관왕 달성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8일‘국감NGO모니터단’이 뽑은 ‘2017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황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국민의당 ‘오늘의 국감의원’2회 선정, 경실련 평가‘2017 국감 우수의원’, 식품전문매체 푸드투데이 선정 ‘2017 국감 우수의원',‘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위원회’가 시상하는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등 2017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6관왕을 달성했다. 지난 15일에는 250개 시민단체 선정 ‘좋은 정치인상’도 수상했다. ‘국감NGO모니터단’은 27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하는 19년 전통을 지닌 모니터단으로

김태영 기자

2017-12-28
부산국토청, 레미콘공장 1곳 승인 취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수상)은 부산청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에 레미콘 및 아스콘을 공급하는 생산공장에 대한 2017년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점검결과 부적정한 골재를 사용한 레미콘 공장(1개소)에 대해 공급원 승인을 취소하고 KS인증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골재관리 및 품질시험 관리 분야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했다. 각 공장직원을 상대로 품질관리 관련 규정 등도 교육했다. 레미콘의 설계량이 3000㎥이상(믹서트럭 500대)이거나 아스콘 5000ton(덤프트럭 200대)이상인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발주청, 시공사, 감리, LH 및 건설기술표준원 등의 외

김태영 기자

2017-12-28
박주민,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8일 국내 언론사 정치부기자가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2017년 신사의원 베스트10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선정됐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이 신사의원 베스트10에 선정되어, 현역 의원 중 가장 많은 총 13회의 역대 최다 수상을 받게 됐다. 정 국회의장은 당초 시상자가 수상하는 것이 맞지 않다며 고사했으나, 기념사업회 측의 거듭된 요청과 언론인들의 평가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상을 받기로

김태영 기자

2017-12-28
이동섭,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우수의원상’ 2년 연속 수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28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2017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70여개의 사회·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지난 19년 동안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해 매년 우수의원을 엄정하게 선정·시상해오고 있다.NGO모니터단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자 평창동계특위 간사로 활동 중인 이 의원은 2018 평창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기장 시설점검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한편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에 설치 ▲태권도 국기 지정 및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e스포츠 산업 활성

김태영 기자

2017-12-28
홍준표 “올 한해 국민께 죄송... 새로운 한국당 거듭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8일 "금년 한해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새해에는 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다. 당 대표로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내년에는 '신 보수주의'를 통해 한국당의 혁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그는 "우리 한국당으로서는 고통의, 질곡의 한 해를 보냈다"며 "이제 내년에는 신보수주의를 기조로 새로운 한국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분석을 봤다

김태영 기자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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