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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형’ 엇갈린 정당 반응... “매우 당연한 일” vs “사형보다 잔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징역 30년 구형에 대해 각 정당들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27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구형량"이라고 밝혔다.백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회피하더니 결심공판마저 불참했다"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사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이어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인 최순실이 1심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바 있어 그보다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김태영 기자

2018-02-27
[입법] 조경태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다자녀가구에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의 공공요금 감면 내용을 담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공요금 감면 사업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16년 기준으로 가구당 출산율이 1.17명에 그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사회적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지원금, 세액공제제도 등 여러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중이다.하지

김태영 기자

2018-02-27
우원식 “北태도, 대화와 타협으로 무게추 옮겨가는 신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남측과의 비공개 회동과 관련 "북한이 점차 대화와 타협으로 무게의 추를 옮기는 신호"라고 호평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이 연일 북미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화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 부위원장이 회동에서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국제사회 협력이 균형있게 진전되도록 협력할 것을 합의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 비핵화 선순환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

김태영 기자

2018-02-27
김일권 전 양산시의장, 출판기념회 성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6·13 양산시장에 출마하는 김일권(66) 전 양산시의회 의장이 25일 오후 양산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 권민호 거제시장, 공민배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김기운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 등 경남도와 양산시의 유력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2500여 명이 넘는 양산시민들이 운집해 2010년과 2014년 낙선의 고배를 마셨음에도 여전히 지역내 유력한 후보군임을 실감케 했다.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김경수 국회의원 등이 지난 두 번의 대

김태영 기자

2018-02-26
추미애 “평창올림픽, 남북 평화올림픽 달성” 호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평창올림픽 폐막을 두고 "남과 북이 함께하는 평화올림픽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선수단의 공동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은 세계인의 평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양보할 수 없는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펜스 부통령과 이방카 보좌관 개회식, 폐막식 참석은 한반도 평화 안전질서 구축을 위한 한미동맹을 보여줬다"며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 국면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평화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어 "포스트 평창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남북,

김태영 기자

2018-02-26
행안부 “공인인증서 공공기관 누리집에서 사라진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인증서 발급·갱신, 액티브엑스 설치 등 국민의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주는 공인인증서가 행정·공공기관 누리집에서 사라진다.행정안전부가 민원발급, 세금납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적용해 오던 공인인증서 제거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로그인 등 단순 사용자 확인용 공인인증서는 2018년부터 제거에 들어가 2020년까지 모든 대국민 웹사이트에서 제거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민원발급, 계약, 납부 등에 필요한 전자서명 용도의 공인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개정과 발맞춰 혼란이 없도록 대체 전자서명 적용방안을 준비하고, 현행 서비스 절차 재설계, 제도 개선 등

김태영 기자

2018-02-26
창원시장 출마 허성무 "여성부시장, 여성구청장 임명하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창원시장 출마를 선언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창원미래혁신특별위원장은 25일 “창원시에는 부시장이 2명이 있다. 이 중에 여성 부시장을 임명하는 공약을 제시해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여성 구청장도 발령해 책임 구청장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공약했다. 공직사회의 새로운 분위기 조성, 좀 더 개방적이고 활기차며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통해 창원시가 전국 최고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다. 그는 “오는 6·13지방선거는 변화와 혁신이 화두가 될 것이다. 새로운 창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바꿔야 하고 혁신해

김태영 기자

2018-02-25
[입법] 김해영 의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근무하는 사람과 학교 교원에 대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대중교통업무 종사자, 관광업 종사자 등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사람과 보건교사에 대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재량규정으로 돼 있는 현행법상 교육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수단이 없어 해당 법규의 실효성은 낮은 실정이다.이에 응급처치교육대상자 중 학교보건법에

김태영 기자

2018-02-25
부산녹색당 "해운대구의회는 응답하라,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녹색당 성평등위원회는 해운대구의회의 인권증진 조례 내용 일부 개정 심사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지난 2월 13일 부산시 해운대구의회는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심사를 했다. 그 내용은 원안 제5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를, 제5조(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구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김태영 기자

2018-02-25
유점자 해운대구의원 "더베이 101 문화재급 혜택받아"지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유점자 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의회의원은 최근 5분 발언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개발이 제한된 동백섬에 있는 '더베이 101'이 문화재급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운대 해양레저특화 사업자인 더베이101은 요트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마리나 시설과 F&B와 컨벤션시설이 들어서 있는 클럽하우스로 이뤄져 있다. 유 의원은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46호인 동백섬은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됐고, 문화재보호대상인 동백섬은 지정구역과 지정구역 경계에서 500m 반경 안쪽의 토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축 행위 등의 규제를 받게 돼 있다”며 “하지만 더베이101은 문화재 보호 구역 내에서 문화재급

김태영 기자

20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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