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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법'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 수호를 대외적으로 천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배타적 경제수역법’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김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들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국내법에는 반영돼 있지만, 우리 국내법에 반영돼 있지 않은 사항을 국내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배타적 경제수역법’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만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최초로 추가해,

김태영 기자

2017-03-03
박영선, 재벌 대기업 불법이익환수법 ‘이재용법’ 국회 제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28일 “대한민국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재벌 대기업들의 부정재산ㆍ범죄수익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약칭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심에는 각 대기업들이 부정 청탁을 조건으로 거액을 지원하며 뒷거래를 한 불법 행위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며 “실제 최순실과 연관된 대기업들은 편법 상속ㆍ증여에 대한 묵인, 사면 대가, 각종 사업 특혜, 향후 정부 예산 지원 약속 등 여러 형태의 불법 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

김태영 기자

2017-03-02
서영교 “‘세월호 미수습자법’ 발의…참사 희생자들 피해구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서영교 국회의원이 세월호 미수습자의 수습 방안을 마련하고, 세월호 인양시 미수습자의 유실을 막는 방법으로 인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 일명 ‘세월호 미수습자법’을 대표 발의해 2월 28일 제출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이라는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000일이 넘어 만 3년이 다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9명의 미수습자가 수습되지 못하면서, 현재 이들의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팽목항에 남아 많은 고통 속에 선체의 인양과 희생자의 수습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5년 1월, 세월호 침몰

김태영 기자

2017-03-02
이재명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연 100만원 보훈배당 지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 전원에게 연 100만원의 보훈배당을 지급하겠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보훈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그리고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된다. 보훈대상자는 모두 85만 8859명으로 이들 전원에게 연 100만원의 보훈배당을 지급할 경우 예산은 약 8600억원이 소요된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상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연 가계소득은 2015년 기준 2359만원으로, 일반 노인층의 연 가계소득 2305만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며 “보훈연금을

김태영 기자

2017-03-02
정세균 의장 “황교안 특검연장 불승인 유감…국회가 정의 길 찾아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연장 승인에 대한 결정권한은 특검법에 따른 기속재량이었음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임의적 의사결정으로 특검법의 입법취지는 물론이고,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특검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판단은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의 다수 의견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수렴된 다수 의견으로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김태영 기자

2017-02-28
국회입법조사처 3월 2일 ‘언론개혁 방향과 입법과제’ 세미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오는 3월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언론개혁의 방향과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개혁이 요구되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언론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역할을 해왔고, 어떠한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으며, 어떻게 문제점을 개혁할 것인지 또한 언론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유향 팀장의

김태영 기자

2017-02-28
천정배 “낡은 시대 비호세력 있지만, 흐름 막을 수 없어... 개혁입법 관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의 대권주자 천정배 전 대표는 28일 "황교안 대행을 필두로 낡고 병든 시대를 비호하고 연장하려는 세력이 안간힘을 쓰지만,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개혁입법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낡은 부패와 독점독식의 시대를 마감하고 정의와 상생의 새 시대를 열어갈 역사적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며 "이제 박지원 대표님, 주승용 대표님 곧 이어질 회담

김태영 기자

2017-02-28
김병욱, 연차휴가 100%사용 정책토론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연차 휴가 사용 촉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연차휴가 100% 사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50여명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인사말에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일하다 보니 삶의 질 뿐 아니라 내수경제도 어렵다"면서 "직장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여가활성화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성과도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아라 부연구위원은 ‘

김태영 기자

2017-02-28
김문수 “황교안, 박영수 특검 연장거부 결정 존중”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박영수 특별검사팀 연장안 불수용과 관련해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영수 특검은 태생부터 야당이 추천한 편파야당 특검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야당특검은 마치 혁명검찰처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무리하게 구속시키고, 무리한 블랙리스트 수사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왔다"며 "고영태 일당은 감싸기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야 3당 원내대표들이 황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증거조사 한번 없이 언론보도와 소문만 모아 박근혜 대통령을 졸속 탄핵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권한대

김태영 기자

2017-02-27
전해철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 법정 모독…황교안 특검 연장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변론 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 법정 모독’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 행보가 아닌, 조속히 특검 연장에 동의함으로써 촛불 민심의 엄중한 명령에 부응하라”고 촉구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줬던 언행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탄핵소추를 ‘섞어찌개’에 빗대고 국회의원을 ‘야쿠자’로 매도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에게 ‘소추위원 측의 수석대리인이냐’라는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김태영 기자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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