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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3.10(화)

정치

이철 의원, "전남도, 도의회 행정 감사 및 감사관실 감사 무시" 질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도 감사관실 감사도 무시하는 전남도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이철 의원은 녹동신항 계약관련 “설계에 특허가 적용돼 있는데 ‘신기술·특허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철 의원에 따르면 “행자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발주부서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완료 전에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3절제2호다목의 (1)과 (4)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면, 기술보유자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사용협약 체결 시는 기술 사용료나 하도급 부분(범위·대가 또는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1-20
김승남 의원, '세월호참사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18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배상금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부와 자원봉사자, 당시 재학생과 교직원을 피해자에 포함했다. 세월호 관련 자료를 참사 피해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규정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1-20
서삼석 국회의원 “괭생이모자반 신안 피해 현장” 방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신안군 자은면 양산해수욕장 괭생이모자반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14일 의원회관에서 최근 계속해서 밀려드는 괭생이모자반 피해 대응 마련을 위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 등 3개기관 긴급 간담회 이어 피해가 가장 심각한 신안군 현장을 방문했다. 서삼석 의원은 해양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관련 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에서는 지금까지 해안가 밀려든 2000여톤중에 1000여톤을 수거했으나 다시 주말에 강풍으로 해상에 떠 있던 모자반이 해안가로 밀려와 중장비와 인력을 추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1-20
이철 전남도의원, 녹동신항 조달 등록, 관리 용역 제멋대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 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녹동신항 자재와 관리 용역 등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철 전남도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2일 녹동신항 보완설계 보고서와 설계서 도면에는 특허 소파블럭을 관급으로 적용하여 건설기술심의를 받았는데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의 소파블럭은 세부품목번호가 등록돼 있으나 조달등록 관급 ‘소파블럭’이 없으며 녹동신항에 적용된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은 특허로 조달에 등록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설계에 적용된 특허 ‘소파블록’과 조달에 등록돼 있는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 블록’은 상이한 것이고 특허는 독점이어서 다수공급자 계약2단계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1-20
이철 전남도의원, 녹동신항 공법·자재 선정 과정 의혹 제기

이 철 전남도의원이 녹동신항의 특허공법‧자재 선정 절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녹동신항 설계 시 특허공법·자재 선정 절차 등 적정성 유무와 설계에 반영된 소파블록의 반사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최근 감사관실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바 있다. 도 감사관실 검토결과 공법·자재 선정위원회 심의(최적공법, 자재선정)를 통해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100억 이상 공사)를 거쳐야 하나 심의대상 여부 의견조회나 3개 자재(특허2, 일반1)에 대한 심의 요청 없이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심의를 실시해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다. 녹동신항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1-19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부동산 투기 억제 기조 유지... 공급 늘려 국민 불안 해소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기자회견을 처음으로 진행한다. 비대면 화상 회견은 처음 해보는 방식"이라며 "소통의 시간과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첫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된 질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솔직하게 답변하겠다"며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연세가 많고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고,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 돼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나자 마자 사면을

이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1-18
유성수 전남도의원“신년, 코로나 방역‧학생 심리에 힘써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성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장성1)은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14일 도교육청에 코로나19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과 학생들의 위축된 심리 돌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에는 2월부터 의료 기관 종사자 등 우선 접종 대상자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초·중·고생 접종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들의 접종 계획 수립 및 실시 전까지 교육현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이 요구되고 있다.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른바 ‘코로나 블루’라는 무기력감이 만연한 사회 현실에서 학생 심리방역의 중요성도 대두하고 있다.이에 도교육청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선제 예방 및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필수방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1-15
인천 서구, 2020년도 올해의 공무원 8명 선정

인천 서구가 2020년 한 해 동안 발로 뛰며 서구를 빛낸 공무원을 ‘2020년도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의 공무원’은 한 해 동안 구정 주요 현안과 역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구의 비전 실현, 규제개혁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직원의 사기 진작 및 공직 분위기 쇄신을 위해 민선 7기에 최초로 신설돼 이번이 3회째다. 이번 ‘올해의 공무원’은 후보자를 추천받아 사전 검증, 이의신청, 공적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부서장 1명, 동장 1명, 6급 팀장 2명, 6급 이하 무보직 4명, 총 8명이 선정됐다. 먼저 신현원창동 이규천 동장은 공원녹지과 재직 시 가원유아숲 조성, 10대 서

조동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1-14
서삼석 의원, “괭생이모자반 피해 예방·대응 위한 시스템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4일 의원회관에서 최근 발생한 괭생이모자반 피해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 등 3개 기관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 박준영차관, 해양경찰청 김홍희청장, 수협중앙회 강신숙상무 등이 참석했다. 서삼석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괭생이 모자반의 출현에도 아직까지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을 질타하고, “괭생이 모자반이 양식장 및 해안가로 유입되면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며, “해양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관련 연구를 통한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해수부,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의 공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1-14
[월요 논단] 이란의 한국선박 나포…‘조용한 외교’가 답이다

빚 갚을 돈이 있어도 줄 방법이 없으니... 답답하다. 한국이 이란에게 줄 석유대금 지급 길이 막혀있어 우리 선박이 이란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새해 벽두인 지난1월4일 중동 페르시아만에서 우리 선박이 이란해군에 나포됐다는 뉴스가 떴다. 이란이 미국의 정권교체기를 틈타 한국과 미국을 동시 압박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2년 전 이란과 2015년 맺은 핵합의를 3년만에 ‘탈퇴’했다. 합의파기가 아닌 ‘탈퇴’란 이 합의가 미국 이란간만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6국이 함께 맺은 국제협약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제기하는 이란의 핵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최소 15년간 3.67% 이상의 우라늄을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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