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UPDATED. 2026.03.10(화)

정치

서삼석 의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등 법률안 4건 본회의 통과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의 제·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선출을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에서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해 중앙회장의 민주적 정당성과 조합의 선거 참여권을 강화했다. 이날 함께 통과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시행자가 양수하는 매립지의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의 현실이용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시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3-25
이형완 목포시의원, 미얀마 쿠데타 규탄·민주화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전남 목포시의회가 미얀마 군부 쿠테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목포시의회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형완 의원(민주당 목원동.유달동.동명동.만호동)이 대표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의문을 발표했다.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형완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최근 민주주의를 짓밟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진압의 즉각 중단,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등의 석방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3-25
장흥군의회, 정부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농어업인 포함 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

전남 장흥군의회는 제26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3월16일~3월22일)에서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농어업인 포함 지원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코로나19의 여파로 농수산물 소비 위축은 물론, 지난해 긴 장마와 강력한 태풍 등 각종 재해로 인해 농어업인은 생산비 이하의 소득으로 손해와 빚만 늘고 있는데 정부의 직접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매번 제외돼 왔다.장흥군의회는 “정부가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속에서 여전히 농어촌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하기만 하고, 농어촌에 대해서 눈과 귀를 돌리고 있는 것에 농어업인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와 이를 심의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3-23
서삼석 의원, 수산·식품·유통 빠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구조 지적

이름과 걸맞지 않게 농림사업에 편중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의 사업구조가 시대에 뒤떨어진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3일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aT를 상대로 “2021년 aT 사업예산 2조 2185억원 중 84%인 1조 8591억원이 농림사업인 반면 식품이 2658억원으로 12%, 수산이 936억원으로 4%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aT의 수산, 식품, 유통 사업 지원이 매우 저조한 것은 법률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제1조는 농산물 뿐 아니라 수산물의 유통개선을 통해 수급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3-23
임영수 전남도의원, 퇴소아동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기 전에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임영수 의원(보성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홍보하도록 했다. 특히, 사회진출 전에 자립의지나 기술 향상을 위한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주거·취업훈련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진입 초기 적응에 애로가 없도록 하는 등 퇴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과 자활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임영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3-23
구복규 전남도의회 부의장, 전남도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 발의

전남도의회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구복규 부의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발의 한 ‘전남도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은 각급 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국기선양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국기의 점검·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 따라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 교육기관이 조기를 게양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이 국권의 중요성과 태극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복규 부의장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함으로써 우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3-23
우승희 도의원, “전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우승희 의원은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옥 진흥 관련 조례가 '전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와 '전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 일원화된 관리체계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조례 주요내용은 ▲ 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 ▲건축자산산 유지 및 보수 사업자 지원 ▲ 우수건축자산의 관리 지원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원 ▲ 한옥 건축 및 한옥구역 지원 ▲ 한옥위원회 설치 등 ▲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3-23
‘순천대표 똑순이’한춘옥 도의원 후보 “엄마의 마음으로 새 정치 밀알될 것”

전남 순천 제1선거구 도의원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한춘옥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민생해결사, 순천대표 똑순이 한춘옥이 새로운 정치의 밀알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4월7일 치러지는 전남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춘옥 후보자는“농촌에서 태어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끈기와 근성으로 여기까지 왔다. 저를 키워준 제 고향 순천을 위해 은퇴 후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살피고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다”며“마침 사랑하는 순천 시민 분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기꺼이 제가 발벗고 나서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아울러 “저에게 거는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3-23
전남도의회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 이양 촉구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허가권한이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통합허가 이후 관리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 발의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 물, 토양, 폐기물 등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3-22
이광일 전남도의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요건 정비

전남도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명료화될 전망이다.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현행 조례는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제5조제1호)에 대해 도교육청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간 해석 차이가 있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 신청과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힘들었다.특히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후 1년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시설 운영은 1년 이상 했으나 등록을 늦게 한 시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이에 개정안은 현행 요건을 두 가지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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