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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권 “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당연…검찰 짜 맞추기 수사 제동…특검 상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관련, 야권은 지극히 당연한 사필규정이라며 특검을 촉구했다.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와 관련,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김태영 기자

2014-12-31
이석현 국회부의장 “개헌 2015년 골든타임…4년 중임제와 부통령 신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31일 “새해에는 개헌의 해가 돼야 한다”며 “개헌은 시기적으로 아직 (2017년) 대선 후보가 가시화되기 전인 201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제왕적 대통령제이 폐해를 없애기 위해 현재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부통령 제도를 신설하며 결선 투표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이석현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개헌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라질 것을 걱정하는데,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들어가면 레임덕은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지금이 낫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

김태영 기자

2014-12-31
문재인 “‘국제시장’ 가족영화 강추…애국은 보수ㆍ진보 초월하는 가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정희 시대를 미화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애국도 보수만의 것이 아니고, 보수ㆍ진보를 초월하는 가치”라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출마한 문재인 의원은 31일 서울 영등포 롯데시네마에서 당 실버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대학생들과 함께 영화 ‘국제시장’을 단체 관람했다.앞서 30일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에 “영화 관람까지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논란되는 현실이 씁쓸하다”며 “제가 내일 영화 ‘국제시장’을 본다는 게 정치적으로 해석되는군요”라고 말문을

김태영 기자

2014-12-31
심상정 “조응천 구속? 짜 맞추기 수사 희생양 어른거려…특검 상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30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조응천 전 비서관의 구속에는, 본말이 전도된 수사와 짜 맞추기 수사 희생양의 모습이 어른거린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검을 촉구했다.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방비서관의 구속이 결정된다고 한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선실세의 국정 개입 문제는 문건 내용의 진위가 핵심이고, 문건 유출은 부차적일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심 원내대표는 “‘문건 내용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라는 조응천 전 비서관을 입막음하려는

김태영 기자

2014-12-30
국회, 5년 동안 판사 370명ㆍ검사 350명 증원 법안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과 검사 정원을 350명 늘리는 검사정원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검사정원법과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각각 가결시켰다.정부가 제출한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현재 판사 정원 2844명에서 321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통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판사 370명이 증원된다.이에 따라 2015년에는 50명, 2016년에는 60명, 2017년에는 80명, 2018년에는 90명, 2019년에는 90명을 각각 증원하게 된다.이는 민사ㆍ형사 재판의 공판중심주의ㆍ

김태영 기자

2014-12-30
검사 출신 홍준표 “최태원 등 재벌 가석방은 특혜” 새누리당에 일침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소속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정부여당의 비리 기업인 가석방 군불에 일침을 가했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도지사의 내정한 지적과 현실적인 비판이 눈길을 끌고 있는 것.홍 지사의 얘기는 이렇다.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비리 재벌기업 총수들은 설령 가석방 돼 나온다고 해서 법적으로 기업대표가 될 수도 없어, 잔여 형기 만료까지 공식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도 없는데, 굳이 경제 살리기라는 포장으로 가석방을 하는 것은 재벌 봐주기라고 일침을 가했다.감옥에서 즉 옥중결제로 투자결정을 할 수 없다면, 가석방 되어서도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어 가석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김태영 기자

2014-12-29
MB정권서 사면복권 혜택 ‘최태원 SK회장’ 박근혜정부 가석방 특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여당에서 경제 살리기 명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비리 기업인(경제인)들에 대한 가석방 군불을 때더니 점차 ‘기업인 가석방론’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그렇다면 현재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재벌총수 비리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은 실현 가능할까.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종전과 같이 행형실무 관행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경우 가석방은 어려워 보인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종합 진단했다.특히 이번 가석방 군불의 핵심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법적 요건

김태영 기자

2014-12-27
박찬종 “김무성ㆍ최경환 가석방 작전?, 감방서도 행복한 최태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27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비리 경제인(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박지원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박찬종 변호사(법무법인 다올 고문)는 이날 트위터에 “김무성, 최경환, 박지원, (SK)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을 무리하게 밀어부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부자는 빠져나가고 가난뱅이는 엄한 처벌)의 사법불신에 ‘유전감형, 무전만기’(부자는 쉽게 가석방되고, 가난뱅이는 형기를 꽈 채워야)의 불신이 덧씌워 진다”라고

김태영 기자

2014-12-27
김무성 “공무원연금개혁 빨리” vs 이충재 “공무원을 세금도둑 만들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이 26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과 관련해 새누리당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에게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만들어 놔 어떻게 국민들의 얼굴을 대하느냐”라며 강하게 항의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면담에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박대출 대변인, 김현숙ㆍ강석훈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면담 내용은 새누리당 정성일 상근부대변이 전했다.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는 “공적연금투쟁본부 여러분을 두 번째로 만나게 돼서 반갑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이제

김태영 기자

2014-12-27
원혜영 “비리 기업인 더욱 엄격하게 죄 물어야” 가석방 일침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기업인 출신인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26일 “기업과 나라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비리 기업인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비리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추진에 일침을 가했다.원혜영 비대위원은 깨끗한 기업이미지를 갖고 있는 ‘풀무원식품’ 창업자 출신이다.원혜영 비대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사면을 위한 군불 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원 비대위원은 “김무성 대표가 ‘기업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인의 사면과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바람을 잡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김태영 기자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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