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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상옥 대법관 부적격 더 확실…거짓 해명에 국민들 속 새까맣게 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해볼 필요조차도 없다며 거부하다 결국 7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료 없는 청문회에, 거짓말하는 대법관 후보자를 보는 국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며 “대법관으로서 부적절성이 더 확실해지고 있다”고 혹평했다.아울러 법무부 등에서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어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고 판단, 인사청문회의 추가연장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다.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에 열렸음에도

김태영 기자

2015-04-07
민주사법연석회의 “박상옥 대법관? 민주주의 모독…인사청문회 치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민주사법연석회의는 7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자체가 민주주의 모독이다”, “전형적인 정치검찰 인사가 대법관 후보로 웬 말인가”, “박상옥 후보가 인사청문회 자리에 서는 것은 치욕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인권사회연구소,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등 5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성명을 통해 “박상옥 후

김태영 기자

2015-04-07
문재인 “이명박 해외자원외교 국부 유출 희대의 범죄…국정조사 나와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6일 MB의 해외자원외교에 대해 “수십조 국부가 유출된 희대의 범죄”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특위에 자신도 증인으로 나갈 테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압박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해외자원개발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하게 될 상황”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 뵙기가 면목 없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새누리당에게 있다”고 못 박았다.그는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은 감사원도 인정한 총체적 부실이고 비리덩

김태영 기자

2015-04-06
새누리당 “야당, 박상옥 대법관 후보 마녀사냥식 청문회 자제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은 6일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는 대법관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무대가 돼야 한다”며 “왜곡된 포장을 씌워놓고, 야당 입맛대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식 청문회는 자제해야 한다”고 경계했다.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먼저 “내일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늑장 개시’ 된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72일만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박 대변인은 “야당은 청문회 전부터 ‘부적격’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식 청문회를 하려들고 있다”며 “편견과 선입견을 미리 깔아놓고 임하는 것은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처사다”라

김태영 기자

2015-04-06
새정치연합 “자료 없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 청문회 필요한지 논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내일 7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의혹 관련 자료가 청문위원들에게 제출되지 않아 새정치민주연합이 뿔났다.이에 인사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언급해, 또 다시 청문회가 파행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비정상적인 자료 없는 인사청문회”라며 “때문에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어려움은 분명하고 충분한 검토를 위해 청문계획서를 변경해 추가 청문회 개최 등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일 박

김태영 기자

2015-04-06
진선미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할 때 주민번호 입력 없앤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정보공개 요구 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외국인 여부 확인과 정보의 정당하지 않은 제3자 공개방지를 이유로 본인확인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해 왔다.하지만 청구인이 외국인인지 여부는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의 7번째 자리 숫자를 이용해 확인이 가능하고, 본인확인은 주민등록번호 외에 전자서명ㆍ아이핀 등의 다른 인증수단을 통해 확인이 가

김태영 기자

2015-04-05
김진태 “세월호 인양 반대 이유 3가지…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세월호를 인양하지 말자,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것”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3불가론(不可論) 즉 반대하는 이유 세 가지를 제시했다.먼저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지난 2일 SNS에 “세월호 선체는 인양하지 맙시다”라며 “괜히 사람만 또 다칩니다. 대신 사고해역을 추념공원으로 만듭시다.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겁니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이와 관련, 김진태 의원은 5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세월호 인양, 이래서 반대한다(3不可論)”라는 글을 올리며 소신을 밝혔다.김 의원은 “첫째, 원형보존 인양이 어렵다”며 “인양할 무게가 1만톤에 이른다. 이

김태영 기자

2015-04-05
박완주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자신 없으면 자진사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받게 되는 기회를 가까스로 얻었으나, 법무부가 여전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아 또 사퇴요구를 받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화요일(7일)에 예정돼 있는데, 여전히 관련 자료의 일체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자료 없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신 없으면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연기 끝에 열리기로 한 이유는 야당의원들이 박상옥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기 때문

김태영 기자

2015-04-04
현근택 변호사 “요즘 이재명 성남시장이 야당대표 같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현근택(45) 변호사가 2일 무상급식(의무급식)을 중단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복지정책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요즘은 이재명 시장이 야당대표 같다”고 호평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재명 성남시장이 속한 정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인데, 문재인 대표로서는 머쓱한 평가다.현근택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겨레신문과 가진 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평가했다.인터뷰에서 이재명 시장은 “홍준표 지사는 밥보다 공부가 중요하다며 양자택일의 문제처럼 말한다. 무상급식을 하는 성남은 밥을 선택한 밥충이처럼 표현한다”고 말했다.현 변

김태영 기자

2015-04-02
블룸버그 “박영선, 삼성(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 돈벼락 환수 십자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의원이 ‘삼성(재벌) 저격수’라고 불리는 별칭을 싫어하는 것을 알아서일까. 세계적인 경제전문지인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박영선 의원에게 ‘삼성 십자군’이라고 명명했다.지난 1일 박영선 의원의 인터뷰 기사가 블룸버그 통신의 홈페이지 메인 톱을 장식했는데, 박영선 의원을 “삼성가 2조2000억원 상장차익 돈벼락 환수를 주장하는 여성 십자군”이라고 비유했다.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이학수 특별법’이라고 불리며 사실상 삼성가(삼성 3남매 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을 정조준 하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불법이익환수법)을

김태영 기자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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