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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세훈 파기환송…“대법원, 정권 눈치보며 ‘역주행’ 판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정권 눈치보며 ‘역주행’ 판결 내리는 획일화된 대법원”이라고 비판했다.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제 대법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파기환송 판결은 대선개입 판단마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 대법원’의 책임회피이자,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다.김 대변인은 “제헌절을 하루 앞둔 날, 대법원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기회주의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그는 “원세훈 전 원장의 유ㆍ무죄 판결을

김태영 기자

2015-07-17
“대법원 ‘아몰랑’ 판결 노골적 정치…댓글부대 지휘관 원세훈 면죄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 출신 정치권 인사들은 대법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다만 새누리당 의원은 야권을 겨냥했다.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김태영 기자

2015-07-17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3선)은 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교과과정을 통해 유권자교육 등의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독일,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 유권자교육을 학교와 정당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관련 내용이 교과과정에 반영돼 있지도 못한 형편이다.이는 낮은 투표율 등 정치참여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데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

김태영 기자

2015-07-17
이종걸 “대법원, 원세훈 판결은…위조지폐 맞지만 사용할 수 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변호사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판결”이라고 혹평했다.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항소심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그런데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죄ㆍ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고,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에 판단을 일임했다.이와 관련,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김태영 기자

2015-07-17
문재인 “헌법에게 부끄러운 제헌절…헌정질서 다시 세우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변호사 출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7일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67주년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부터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며 “헌법에게 참 부끄러운 제헌절이다”라고 개탄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입법부 위에 군림하고, 여당은 스스로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국가정보기관이 댓글공작으로 대선이 개입하더니, 이제는 스마트폰 불법해킹으로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라고 질타했다.문 대표는 “국정원의 불

김태영 기자

2015-07-17
국회 법사위 잠자는 ‘사면법 개정안’…참여연대 “빨리 통과시켜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참여연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사면 논란과 관련,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국회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지켜보지만 말고,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며 검토를 지시한 후, 비리 기업인과 부패 정치인의 사면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견서에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와 남용에 제동을 걸

김태영 기자

2015-07-17
정의당 “대법원, 원세훈 판결…국민 법감정과 상식 외면한 봐주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6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정의당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을 외면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혹평했다.문정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금 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유무죄의 판단은 없었다고는 하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을 외면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문 대변인은 “더욱이 최근 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부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불인정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의당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

김태영 기자

2015-07-16
새정치 “원세훈 유죄ㆍ무죄 판단 미룬 대법원 판결은 책임 회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상식에 기초한 판결,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판결을 기대한 것이 애당초 무리였다는 것인지 참담함마저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유무죄 판단을 미룬 채 파기환송한 것은 재판부의 책임회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더구나 국정원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국민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국정원 댓글이 불법선거운동인지 아닌지

김태영 기자

2015-07-16
새누리당 “대법원, 원세훈 파기환송 판결…야당도 존중하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은 16일 항소심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야당에게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정치적 논란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신의진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오늘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며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신 대변인은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

김태영 기자

2015-07-16
천정배 “MB자원외교 국부 탕진 최악 스캔들…책임자 처벌 청문회 필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의원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는 국가의 부를 탕진하고 향후 우리 경제에 무거운 부담을 안겨 준 최악의 스캔들이 됐다. 국민 혈세를 낭비한 책임자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책임자 처벌을 위해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날 천정배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70년대 석유파동을 겪은 뒤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해 시작됐고, 자원외교의 목표는 해외자원 확보”라며 “그런데 감사원이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중간감사 결과는 정반대다. 자원 확보는 미미한데, 에너지 공기업 재무위험은 높아지고 국민 부담만 가중됐

김태영 기자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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