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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성남시장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와 복지 동시 축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에 참석한 축사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복지시책도 축소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시장은 “성남시가 시도하는 각종 복지시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지자체가 복지시책을 확대하면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생겨난 이후 성남시는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규복지 사업을 강행하면 그 복지시책에 드는 비용만큼 벌금을

김태영 기자

2015-10-12
문재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박근혜 정부 역사 앞에 죄 짓지 말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2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했다.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하고야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표는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제와 민생을 내팽개치고 이념전쟁에 혈안이 돼, 군사작전 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의 오만한 행태에 거대한 절벽을 마주하는 듯한 절망을 느낀다”며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 보기가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라고 개탄했다.그는 “역사 국정교과서는 일제식민지 지배가 우

김태영 기자

2015-10-12
문재인 “역사교과서 국정화…황우여 교육부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2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 황우여 교육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정부여당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좌편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이 말한 좌편향 사례는 우리당이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며 “좌편향을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과서를 읽어봤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현행 역사교과서는 2011년 8월 이명박 정부가 정한 집필기준에 입각해서 만들어졌고, 2013년 8월 박근혜 정부가 최종 합격판정을 내린 교과서”라며 “그것이

김태영 기자

2015-10-12
천정배 “역사교과서 국정화 독재부활 쿠데타적 발상…비대위 제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11일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 파괴와 독재 부활의 암울한 역사로 끌고 가려는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수구기득권 세력의 역사독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천정배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가 진리를 독점할 수 없듯이 역사도 독점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그 본질이 국정화가 아니라 획일화이자 독점화”라고 비판했다.천 의원은 “국가라 할지라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는 바, 하물며 어찌 일개 정권이 역사를 독점하려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헌법파괴와 독재부활의 암

김태영 기자

2015-10-11
박영선 ‘누가 지도자인가’ 서울 북콘서트…안희정 충남지사 특별출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독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정치사회분야 1위를 기록하며 베스트셀러에 오른 화제의 책 (박영선 저) 북콘서트가 서울에서 10월 17일 대학로 유니플렉스극장에서 개최된다.저자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시사평론가 이철희 소장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날 북콘서트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특별출연 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에 등장하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표와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10월 17일(토) 오후 5시부터 시작하는 북콘서트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북콘서트 시작에 앞서 오후 4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저자 사인회

김태영 기자

2015-10-11
진선미 “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신청해도 반은 입주 못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현행법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주게 돼 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정폭력피해자 76명이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했지만, 반 정도인 35명은 입주를 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2011년의 경우 15명의 피해자가 입주를 신청했지만, 3명만 입주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에 따르면 국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입주우선권을 주도록 돼

김태영 기자

2015-10-11
박영선ㆍ정병국, 위안부 피해자 삶 그린 ‘마지막 눈물’ 영화 상영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오는 12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영화 상영회를 갖는다.이날 상영작은 위안부 피해자의 삶과 인권에 대한 다큐멘터리 ‘마지막 눈물(원제: The Last Tear)’로,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 제작됐다.미국 존스홉킨스 한미연구소와 재미 영화감독 Christopher H.K. Lee가 공동 제작을 맡은 ‘마지막 눈물’은 지난 9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2015년 국제인권영화제’를 비롯해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할머니들은 소녀 시절 일본 군인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은 위안부 생활 경험자로, 영화는

김태영 기자

2015-10-10
‘정치 9단’ 박지원 “주박야김(낮엔 박근혜 밤엔 김무성)…야권 순한 양”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이 평소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촌평하던 것과 달리, 10일 현 정국과 미래 정국에 대해 종합적인 진단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심상찮은 정국의 흐름”이라며 운을 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승민 찍어내기에 저는 차기 공천권 행사 수순이며, 다음은 김무성 대표라고 했다”고 종전 자신이 했던 발언을 꺼냈다.박 의원은 “박 대통령은 김 대표와 청와대 회동을 통해 봉합하고 (UN총회 연설) 미국행. 김 대표는 느닷없이 부산에서 문재인 대표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로, (화난) 박 대통령은 침묵하

김태영 기자

2015-10-10
‘정치 9단’ 박지원 “청와대는 이미 총선ㆍ대선 준비 마쳤다” 진단 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은 9일 “청와대는 이미 총선(2016년)ㆍ대선(2017년) 준비를 마쳤다”고 진단하면서 야당의 강력한 투쟁을 강조했다.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이 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에 대해 ‘공산주의자’로 표현해 이념논쟁이 불붙고,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이날 박지원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이념논쟁, 친박강화, 비박무력화가 동시 진행된다”며 “노무현ㆍ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몰아)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을, 친일

김태영 기자

2015-10-09
박지원 “법무부, 가석방 완화…사법부, 구속집행정지 탄력 운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유연한 가석방 적용과 형집행정지의 탄력적 적용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질의하며 관심을 나타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다.박지원 의원은 “가석방 제도는 선진국에서는 60%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2008년도 32.3%에서 작년도에 23.9%까지 하락했다. (이와 연관돼) 교정시설 수용률이 2011년 98.7%에서 2014년 전국 평균 111.4%까지 증가하고 있다. 인천교도소 같은 경우는 155%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특히 고위공직자 소위 사회물의사범에 대해서는

김태영 기자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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