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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성남시장, 헌재에 3대 복지사업 방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가 청년배당과 무상교복사업,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복지사업’을 가로막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법적투쟁에 나섰다.시는 28일 헌법재판소에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정부가 그동안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복지사업에 번번이 제동을 거는 등 중앙정부에 의해 지방자치가 침해됐다는 것이 핵심 취지이다.청년배당과 무상교복 사업은 각각 지난 11일과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불수용 통보를 받아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와의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불수용으로

김태영 기자

2015-12-28
단호해진 문재인 “거취는 제가 정한다. 거취 논란 허용 않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8일 끊임없는 사퇴 압력에 대해 “제 거취는 제가 정합니다. 결단도 저의 몫입니다. 더 이상 제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이날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을 이제 끝내야 한다. 명분 없는 탈당을 막고, 당의 단결을 이루기 위해 많은 의원들이 노력하고 있다. 당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어제 의원들이 의견 제시한 혁신선대위에 관해서는 시기와 방법, 인선, 권한 등에 관해 최고위에서 책임 있게 논의하겠다. 탈당을 언급하고 있는 분들도 이제

김태영 기자

2015-12-28
표창원 “험지 출마…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근혜 대통령도 붙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에 전격 입당한 ‘보수의 품격’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28일 내년 총선의 이른바 ‘험지 출마론 차출’과 관련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하고 (맞상대로) 붙어라 해도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소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다.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꿔 정치를 선택하고 그것도 새정치민주연합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표창원 소장은 먼저 “제 역할 자체가 범죄사건이나 중요한 사회적 갈등 이슈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분석을 하고 의견을 드려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치는 사

김태영 기자

2015-12-28
이재화 변호사 “민주세력을 ‘낡은 진보’라 매도, 안철수 정체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며 문재인 대표와 결별한 안철수 의원에게 7가지 의문의 돌직구 질문을 던져 화제를 받았던, 이재화 변호사가 이번엔 ‘낡은 진보’라고 비판한 안철수 의원에게 정체성을 묻는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유력한 대권주자인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곤혹스런 질문들이다.27일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안철수의 공정성장론에는 불평등 해소 방안이 없다”며 “소득 불평등에 대한 해법이 없는 공정성장론은 공자님 말씀만 늘어놓은 기득권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 변호사는 “민주시민과 외신들은 박근혜 정권 들어선 후 민주주의가 5공화국 이전으로 후퇴되었다고 분노하고 있다. 박

김태영 기자

2015-12-27
문재인과 손잡은 표창원 “와해ㆍ분열 제1 야당 모습 안쓰러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경찰대 교수 출신으로 ‘신사의 품격’, ‘진짜 보수’라는 별칭을 가진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27일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했다.그동안 ‘정치를 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바꿔, 표창원 소장은 이날 오전 11시20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당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표의 외부인사 영입 1호다.정치인으로 변신한 표창원 소장은 “정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 정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해 드리고 싶다. 정치를 통해 ‘어린이, 청소년에게 꿈과 행복’을 찾아 주고 싶다. 정치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싶다. 정치를 통해 ‘아름답고 멋진 대한민국’을 찾아 드

김태영 기자

2015-12-27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대중ㆍ노무현 역사 이을 것…단결하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분열을 넘어 분당 사태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짧지만 강한 메시지로 단결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그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점점 입지를 굳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단결과 통합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안희정 충남지사는 24일 트위터에 “나는 김대중, 노무현의 역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당의 역사에서 부족한 것은 채워나갈 것이고, 잘한 일은 발전시킬 것입니다”라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환기시켰다.안 지사는 그러면서 “단결합시다”라고 단결을 강조했다.안희정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좌희정-우광재’

김태영 기자

2015-12-25
‘산타’ 이재명 성남시장 “좀비채권에 시달리는 채무자들 희망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산타’로 변신했다. 주빌리은행이 서울시와 함께 한 ‘산타 주빌리’ 행사에 참석한 것.이재명 시장이 공동은행장으로 있는 ‘주빌리은행’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악성채무탕감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했다.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종일 공동은행장, 제윤경 상임이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주빌리은행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재명 시장은 인사말에서 “악성장기연체채권을 1/100 또는 1/200 가격으로 사서 없애주면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인구로 복귀하고 복지지출도 없애주고

김태영 기자

2015-12-24
“인터넷신문 4인은 사이비, 5인은 언론?…폐간 종용 언론 학살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은 21일 정부가 사이비언론을 퇴출시키겠다며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5인 이상으로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과 관련, “4인이면 사이비고, 5인이면 언론이라는, 세계의 유래 없는 기준을 내세우며 사실상 폐간을 종용하는 언론 학살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추혜선 언론개혁기획단장은 먼저 “정의당은 현재 ‘풀뿌리 인터넷언론 지킴이 센터’를 설치해서 (5인 미만 인터넷신문을 퇴출시키는 정부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오늘 입법 발의와 함께 또 다음주 월요일인 28일에는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

김태영 기자

2015-12-22
정진후 “국가가 인터넷언론 통제…5인 인터넷신문 퇴출 방지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상시 고용인력 5인 이상으로 한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언론 자유를 축소하고, 국가가 인위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퇴출하겠다는 언론통제 수단”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이에 정진후 의원은 인터넷신문만 별도로 시행령으로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방침에 맞서 5인 미만 인터넷 언론 퇴출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정 의원은 “정부가 5인 미만의 인터넷신문을 퇴출시키는 시행령을 강행함으로써 우려가 현실로 됐다”며

김태영 기자

2015-12-22
이재명 성남시장 “3대 무상복지 차단, 대통령 뜻인가?” 공개서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이재명 시장은 22일 공개한 서한문에서 “며칠 전 대통령께서 법안 미상정으로 ‘잠을 못이룬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저도 요즘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말을 꺼냈다.이어 “100만 시민에게 공약한 무상공공산후조리,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3대 복지정책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더 많은 국민이 전국 확대를 바라는데, 납득 못할 이유로 중앙 부처들이 차단하여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이 시장은 “협의과정에서 보인 정

김태영 기자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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