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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공단 공원화 탄력... 대법원 ,성남시 손들고 최종 종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취소를 놓고 사업자와 성남시가 4년 반 동안 공방을 벌였던 행정소송 결과 대법원은 성남시의 손을 들고 종지부를 찍었다.성남시에 따르면 1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심 판결을 뒤집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례적인 결정(파기자판)을 내렸다.이 같은 파기자판은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과 달리 상소심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에 대해 최종 재판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번 행정소송이 성남시의 승소로 최종 종결됐음을 뜻한다.이에 따라 성남시의 1공단 공원화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김태영 기자

2016-02-18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의 지방자치 침해에 시장군수 공동대응 해달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8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민선6기 제7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형식화하려는 의도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이 시장은 “중앙정부는 과거 지방자치를 폐지했던 기억 때문인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이 인정하는 독립된 기관, 정부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정부의 산하기관이나 하급기관 또는 부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시장은 지방자치 침해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일방적 폐지 지시 ▲지자체의 지방세 조사권한 박탈 시도

김태영 기자

2016-02-18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입니다.저는 작년 9월 3일 바로 이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8․24 남북합의와 이례적인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성원했습니다.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에 조건 없이 지지했던 것입니다.그런데 불과 5개월여만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었습니다.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남

김태영 기자

2016-02-17
서장원 포천시장 “성추행 유죄 사죄…새누리당 탈당…대법원 상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성추행을 돈을 주고 무마하려는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서장원 포천시장이 피해자와 포천시민에게 사죄했다. 또한 새누리당을 탈당하겠다는 뜻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장원 포천시장은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 A씨를 추행하고 비서실장을 통해 돈을 주고 사건 무마를 위해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1심인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는 2015년 6월 서장원 포천시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작년 1월 구속된 서장원 시장은 10개월을 만기 복역하고 그해 11월 출소해 시장

김태영 기자

2016-02-17
새누리당 “항소심도 서장원 포천시장 성추행 유죄…즉각 출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은 17일 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하자 “즉각 출당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해 오늘 2심 판결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인 서장원 시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출당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공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성추행) 행동으로 당원과 시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김태영 기자

2016-02-17
안상수 창원시장 “난폭ㆍ보복 운전 강력 대처하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검사 출신인 안상수 창원시장이 17일 간부회의에서 “난폭ㆍ보복운전에는 수사의뢰를 기본방침으로 해 강력하게 대처하라”면서 ‘난폭ㆍ보복운전 근절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이는 최근 경찰청이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2월 12일부터 시행했고, 특히 화물차 운전자의 보복운전으로 뒤따라오던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을 두고 창원지방법원이 화물차 운전자에게 징역 6년형의 중형선고를 내리는 상황에서 창원시에서도 최근 일련의 교통사고가 난폭ㆍ보복운전으로 인해 발생 하는 경황이 있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다.이날 안 시장은 “창원

김태영 기자

2016-02-17
박근혜 대통령 “개성공단이 사실상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지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개성공단 중단 등 안보 위기 상황과 관련해 국회에서 연설을 했다.박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

김태영 기자

2016-02-16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지사, 지방자치와 연정 두 번 죽이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거듭되는 무상복지 훼방에 “지방자치와 연정(聯政)을 두 번 죽이나”며 강하게 비판했다.남 지사가 지난 1월 18일 중앙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법원에 성남시 ‘3대 무상복지’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데 이어, 11일에는 대법원에 공문서를 보내 “심문절차 없이 신속히 집행정지”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기 때문이다.이 시장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3대 무상복지’ 방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남 지사는 잘못된 중앙정부의 요청을 거부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제소도 모자라 ‘무상복

김태영 기자

2016-02-16
박영선 “박근혜 대통령, 통일대박 어떻게 된 것입니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박영선 의원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가 운영 스타일도 첫째가 불통. 둘째는 벼랑 끝 전술. 셋째는 남 탓 국회 탓”이라며 “통일대박은 어떻게 된 것인지 대통령에게 질문한다”고 질문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영선 비대위원은 “생각해보면 박근혜 정권 들어서 나라가 과연 편안한 날이 있었나, 떠오르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은 늘 불안하다. 반복되는 벼랑 끝 남북전술로 불안하고 먹고살기 힘들어서 불안하다”고 말문을 열었다.박 비대위원은 “국가 운영 스타일도 첫째가 불통. 둘째는 벼랑 끝 전술. 셋째는 남 탓 국회 탓”이라고 비판했다.그는 “2016년 2월은

김태영 기자

2016-02-15
안철수 “총선 승리 교섭단체가 진정 의미…보조금 규모 연연 안 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4일 트위터를 통해 교섭단체와 보조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이날 현재 국민의당 국회의원 의석수는 17석으로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기준 20석에 3석이 모자란다.안철수 공동대표는 “(오는 4월) 총선 결과로 국민께서 (국민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함께하는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의 합류를 설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4월) 총선 전에 교섭단체가 만들어진다면 국회가 일하는 방식이 생산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총선 전에 실제로 보여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안철수 공동대표는 “정당보조금 규

김태영 기자

20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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