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더불어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의 법률위원장과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몇 분이 저보고 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라며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시간) 기록경쟁만 주목하고 실수만을 기다리는 언론의 먹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근 조근,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을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재미가 없다고 스스로 느껴 제 감성이 이성을 누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테러방지법은 필요합니다. 새로운 테러의 양태에 대처하고 체계화할 필요도 있습니다”라며 “그러나 현재 제출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 법안은 오히려 빅브라더(정보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의 탄생을 예고합니다”라고 봤다.
그는 “율리히 벡의 위험사회의 예고편이기도 합니다”며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테러를 넘어 국기를 문란케 합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합니다. 국정원에 조사ㆍ추적권의 부여와 제약조건 없이 테러의 위험만으로 영장 없이 긴급감청이 가능한 것이 그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테러는 성격상 예고 없이 벼락같이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긴급감청이 일반화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이 될 수도 있지요”라며 “이 경우 불순한 의도를 갖고-네티즌들은 이것을 사찰이라 부르지요-엿들은 사적정보를 어떻게 악용할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조사ㆍᆞ추적권 역시 수사권이 아니라고 하나 그러기에 더 문제입니다. 조사ㆍᆞ추적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이의 악용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습니다”라며 “차라리 수사권이면 검찰에 의한 사후적 통제가 가능 - 물론 통진당 수사와 서울시간첩조작사건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하수인처럼 보여졌지요 - 할런지도 모르겠지요”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여러 분들은 왜 이리 문제가 많은 테러방지법안을 온몸으로 막지 못하고 중단하느냐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시청률이 올랐다는 국회방송도 다른 여타 방송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사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국민들은) 오히려 더불어 민주당의 노력에 의해서 국회로 온 선거구획정이 연기됨으로써 만들어낼 선거연기론의 프레임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라고 진단했다.
박범계 의원은 특히 “지난 8일간의 필리버스터는 언론의 주목과 상당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새누리당은 눈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의) 자그마한 수정조차도 거부했습니다. 이 강고한 철벽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필리버스터를 지속하느냐 중단하느냐의 선택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나비의 날개 짓은 이 겨울 불가능합니다. 이 동안 청년실업률 최고, 수출 최저, 대기업ㆍ중소기업 임금격차 최고, (국가) 재정적자 최고, 성장률 최저, 가계부채 최고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은 묻히게 될 것입니다”라고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게 될 경우의 프레임을 예측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경제실정의 책임을 야당과 국회에 전가하고 있습니다”라며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호된 질책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권교체의 전제로서 총선승리의 희망을 이루어야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리하여, 남용의 여지없는 온전한 테러방지법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페친 여러분,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건 저희들 탓입니다. 꾸짖어 주십시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희망을 버리지는 말아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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