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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민주 “국회법 개정으로 청문회 활성화되면 일하는 국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국회법 재개정 주장 관련,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내놓았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5월 19일 통과된 국회법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연일 행정부 마비 운운하며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송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이 행정부 마비라는 주장은 과잉 우려”라며 “현 국회법 규정과 차이가 없으며, 여야 협의가 없으면 청문회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송옥주 대변인은 그러면서 “오히려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청문회제도가 활성화되면 국민을 위한 국회,

김태영 기자

2016-05-22
검사 출신 박주선 “백남기 농민 경찰 물대포사건, 특검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물대포사건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야당과 공조해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을 역임한 박주선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후, 가족들이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고발한지 6개월이 지났으나, 고발인 조사를 끝으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증거는 충

김태영 기자

2016-05-20
우상호 “대통령 지시 어긴 박승훈 보훈처장 해임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어제 5ㆍ18 국립 묘역에서 끝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합창을 제창으로 승화시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박승춘) 보훈처장의 항명이라고 이 사건의 내용을 주장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의를 믿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끝내 어긴 (박승춘) 보훈처장을 해임해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이 취해야 할 후속 조처다”라고 주장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

김태영 기자

2016-05-19
재심 무죄 판결문 공고…피고인 등 재심 청구권자가 선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피고인 등 재심 청구권자의 의사에 따라 무죄 판결문 공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관보와 일간지에 무죄 판결문을 반드시 공고하도록 해 오히려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실제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 위헌 결정 이후,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간통 사건판결문이 관보에 공고돼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했다.현행 형법 제58조 2항은 재심 아닌 일반 무죄 사

김태영 기자

2016-05-19
임내현 “사회공헌, 공익법인 설립ㆍ운영 법률 개정안”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활성화해 사회공헌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날 국회는 재석 222인 중 찬성 215인, 기권 7인으로 통과시켰다.이 개정안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일부를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투자 수익의 80% 이상을 공익사업에 쓰는 성실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신고만 하면 3년에 한 번씩 원금의 10%를 고유 목적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임내현 의원은 “19대 국

김태영 기자

2016-05-19
법무부 “아동학대 신고자, 강력범죄 신고자처럼 신변 보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을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작년 8월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을 추가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강력범죄 신고자와 같은 수준으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신고 의무자 직군을 확대해 현행 24개 직군 약 168만 명에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김태영 기자

2016-05-19
성남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접수 창구 설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달 18일 성남시청 동관 5층 환경정책과(031-729-3171~5)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접수창구’를 설치했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확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자가 폐질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이 폐질환인정 신청이 가능하다.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환경부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서류를 보내 피해 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피인정인)은 폐 질환 검진 치료비

김태영 기자

2016-05-19
박주선 “전두환 발포명령 책임 부인, 대법원 판결과 다른 변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출신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명령 책임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확정판결문 내용과 전혀 다른 본인의 변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박주선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내린 판결문을 보면, 발포명령의 책임자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며 “이것을 재심에 의해 수정하지 않고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입장은 개인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시 대법원은 “광주 재진압작전을 실

김태영 기자

2016-05-18
김종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정부 너무 옹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8일 국가보훈처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닌 합창 방식으로 부르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아집에 사로잡힌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너무 옹졸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치적 인권이 확립돼 오늘날 민주사회를 여는 큰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구가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우리 당이 더 많은 노

김태영 기자

2016-05-18
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병원 동의 없이 분쟁 조정 가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 소식이 전해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정신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 의료인 폭행 금지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신해철법’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조정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한다.현재는 조정절차에 들어가려

김태영 기자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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