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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09.19(금)

정치

사법권력이 선출권력 과도하게 제한 우려...'더 여민' 이재명 前 당대표 공직선거법 상고심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대표 안규백)은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이재명 前 대표(이하 이 대표) 상고심 관련 두 번째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기일과 겹친 만큼, 이날 토론회에는 안규백, 전현희 의원, 그리고 사회자를 맡은 안태준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지혜, 박희승,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송재봉, 안호영, 이재관, 임광현,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가나다순) 이 함께하였음은 물론, 전국 각지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참석하는 등 뜨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5-04-24
중대 도전 극복한 韓 민주주의…윤석열 '파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123일 만,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즉시 상실하게 됐으며, 한국 민주주의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이어 다시 한 번 중대한 도전을 극복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날 헌재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헌재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군을 투입

성상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5-04-04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재판관 전원 의견 일치

성상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5-04-04
대권 향해 시동 건 이낙연, 광주서 '7공화국' 기조연설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0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개헌 관련 시국토론회 연단에 오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대권을 향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인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 동구 전일빌딩 다목적 강당에서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 전 총리에게는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 이후 광주 시민을 만나는 첫 정치 토론회다.이 전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르는 극심한 혼란과 행정·입법·사법 위기를 진단한다. 이와 함께 현 정세에 관한 해

성상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5-02-09
"불법체류자 송환 협력" 미·콜롬비아 '관세 전쟁' 일단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콜롬비아를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가 보류했다. 미국 내 콜롬비아 국적 불법체류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문제를 놓고 양국 간 관세 전쟁 조짐이 보였으나 콜롬비아 측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된 것으로 전해졌다.미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오후 10시 10분께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국제 경제 비상 권한법(IEEPA)에 따라 작성된 관세·제재 조항 초안은 보류됐고 서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관세 부과를 보류한 이유와 관련해 백악관은 "콜롬비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며 "(조건에는 불법체류자를) 미 군용기에 태우는 것을 비롯해 미국에서 지체 없이

성상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5-01-27
검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앞서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지만 따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임이랑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4-12-15
한덕수 권한대행·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한미동맹 굳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한 권한대행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인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시아·북한 협력이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이랑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4-12-15
헌정사 세 번째 탄핵소추…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윤 대통령 탄핵안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표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삼은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왔고,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탄핵안 가결은 지

임이랑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4-12-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수사 요구에 당당히 맞설 것"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해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다. 여권 내에서 언급되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론' 및 야권에서 주장하는 '탄핵' 여론을 정면 반박하며 '12·3 계엄'이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

임이랑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4-12-12
트럼프 재선 이후의 한·미·일을 논하다…2024 트라이포럼 심포지엄 개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한·미·일 3국의 안보 및 경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3국의 안보 및 경제 분야를 전망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다.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와 트라이포럼(대표 박대성) 사무국은 '한·미·일 시각으로 본 미국 대선 이후의 글로벌 질서'를 주제로 '2024 트라이포럼 심포지엄(서울)'을 오는 1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글로벌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한·미·일 안보·경제 분야 전문가 모임인 트라이포럼은 3국 간의 미래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3국 교차 정례 포럼 주최 △(각 국 입장에서 본) 3국 협력 방안 보고

임이랑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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