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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8.25(화)

정치

민형배, '의원실 공부시리즈' 본격 가동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국회의 입법과정'을 주제로 의원실 공부시리즈의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의원과 보좌진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우 부이사관을 초청해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강연에서는 국회법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함께 법률안의 입법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입법의 중요성에 관한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민형배 의원은 "학습없이 진보없다"며,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시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국회, '시민뜻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민형배 의원실은 앞으로 1주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6-12
서삼석 의원, “일몰예정 농어업분야 조세 감면제도 5년 연장 법률 발의”

올해로 일몰예정인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세감면제도를 2025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농수축산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영농 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를 100% 감면하거나 농협, 수협 등 조합 법인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저율과세를 부과하고, 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등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여 주는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6-12
서동용 국회의원, 냉해 피해 농가 현실적 보상·대책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잇따른 냉해 피해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절벽에 내몰린 농민들을 위해 현실적인 보상과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4월 이상저온으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나주 등 전남지역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피해면적만 8,237ha가 넘고, 지난 6일에도 서리가 내리는 등 최근 몇 해간 서리, 이상저온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방 대책과 근본적인 대안 마련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엎친대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농산물 소비감소로 이어지면서 농가 경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 1월 농림부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6-12
신안군의회, 제8대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개회

전남 신안군의회(의장 김용배)는 제28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오는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8대 전반기 마지막 의정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지난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2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한다. 김용배 의장은 개회사에서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인 의회가 되도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에 충실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6-11
서삼석 의원, “농산물·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0일 농산물과 천일염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및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폭락문제에 대응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촉구해왔으나 반영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게 됐다” 며 “추가적으로 천일염 생산어가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천일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밝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6-10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 예술인 지원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긴급 지원 사업 신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예술인을 돕기 위해 김기태(더불어민주당·순천1)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상임위에서 심의‧의결 됐다고 10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조사하는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10명 중 7명은 예술 활동 수입으로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남의 전업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70%가 넘지만, 고용보험(33.8%)과 산재보험(28.2%), 국민연금(47.4%) 가입률은 절반도 되지 않아,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조차 없는 현실이다. 김기태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예술인의 처우와 창작 환경이 코로나19사태로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6-10
김원이 의원, ‘아동학대 처벌 강화’ 관련 법안 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9일 아동학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연이어 일어나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이 국민 법감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아동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6-10
장흥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 채택

전남 장흥군의회(의장 위등)는 10일 열린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즉시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 29일 제20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돼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만의 전부 개정이었으며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자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위등 의장은 “변화하는 지방행정환경 대응과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6-10
고흥군의회, 제288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전남 고흥군의회(의장 송우섭)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88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15일간의 회의 운영에 돌입했다. 송우섭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년 제8대 전반기 군 의회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후반기 의회에서도 군민들의 소명을 가슴에 간직하고 미래지향적인 고흥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고흥군의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2019회계연도 결산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면밀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으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24일까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6-10
나광국 전남도의원 ‘고사위기 대중교통’ 버스업계도 코로나19 지원해야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객 감소와 매출감소 등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전남 지역 버스업계에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전남도의회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버스업계 재정악화가 버스운행 감차로 이어져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며 “전남도가 고사위기에 내몰린 전남 지역 버스업계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전남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전남 지역 버스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외버스 매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지난 2월 35%~40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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