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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형배, 그린뉴딜금융지원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정무위원회)은 14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추가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 그린뉴딜 사업은 대규모의 인프라 사업이 동반되는 만큼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GDP 기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위상에 맞지 않게 유독 금융분야에서 그린뉴딜에 대한 감수성이나 절박함이 부족한 상황이다.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민형배 의원은 그린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7-14
민형배, ‘5.18보상법 일부 개정안’ 발의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을)은'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에는 기타지원금을 받는 사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는 법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같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임에도 불구하고 ‘기타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민형배 의원은 “5.18 관련 법안은 광주시민의 희생정신을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며 “ 국가 폭력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명예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7-13
김양규 목포시의원,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개정 등 2개 조례 대표발의

전남 목포시의회 김양규 시의원(삼향동.옥암동.상동)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공동전기요금을 확대 지원하는 개정조례와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목포시 예산의 집행과 결산 검사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이번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요금 지원 개정조례'는 공동전기요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며 공동승강기 이용에 따른 부대경비를 포함시켰다.이어 발표한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는 조례제정 후 오랜 기간이 경과 돼 현재 실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예매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주요 내용을 현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7-13
진도군 제8대 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전남 진도군의회가 10일 제261회 임시회를 열고 제8대 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했다. 제8대 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박금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부의장에는 정순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이 선출됐다.정순배 신임 부의장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진도 건설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박금례 신임 의장은 “진도군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지와 잘사는 진도를 희망하는 군민 여러분의 믿음에 부응하게끔 더욱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7-12
전라남도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 개시

전남도의회가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청년정책을 점검해 나가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전라남도의회는 지난 6월 17일 제3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는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반영해 도의회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또 청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공공 책무를 강화하고 청년의 필요에 부응하는 사회안전망 도입을 위해 도내는 물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7-12
김복실 도의원,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전남도의회 만들자’ 제안

김복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의원(민생당·비례)은 10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는 4년 동안 200만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배를 탄 동지다” 며 “한마음으로 뭉쳐 상생과 협치로 하나되는 전남도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김복실 의원은 “오늘은 이 자리에 58명 의원 중 동료의원이라기 보다는 가장 큰누나, 큰 언니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며 “우리는 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튼실하게 탄생시키느라 심한 산고를 치뤘지만 내편 네편 편가르기 더 이상 하지 말고 전남도민만을 생각하며 전진하자”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6월 30일 치러진 제11대 후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7-10
박원순 시장 생전의 유언 눈길…"가족여행 한번 제대로 못해 미안할 뿐"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18년 전 고인이 남긴 유언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2002년 당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이던 박 시장은 자신의 저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습관…나눔'에서 자녀와 아내, 지인 등에게 보내는 3통의 생전 유언을 남겼다.박 시장은 당시 미리 남긴 유언을 통해 아들과 딸에게는 "유언장이라는 걸 받아 들면서 아빠가 벌이는 또 하나의 느닷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제대로 남길 재산 하나 없이 무슨 유언인가 하고 내 자신이 자괴감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한다"고 서두를 뗐다.박시장은 "유산은 커녕 생전에도 너희의 양육과 교육에서 남들 만큼 못한 점에 오히려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7-10
민형배,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대부업 대출 상품에 대한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현재 대부업법은 대부이자율,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 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광고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한 광고에서도 경고문구를 오직 문자로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이자율 등 중요사항에 대해 정확한 인지가 어려웠다.이에 민의원은 TV 등의 대부업 관련 광고에 경고문구 표기와 함께 음성으로도 관련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7-09
윤재갑 국회의원,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8일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5년이 지난 도서로 완화하는‘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개발이 필요한 도서(島嶼)를 개발대상으로 지정하여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인 10년이 지난 도서는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기간은 섬을 육지로 인정할 정도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며, 교량 등의 개통 이후에도 여전히 주민의 생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열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7-08
민형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부당한 특약”이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그러나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행정제재를 가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해당 특약 체결 책임을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 즉,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의 계약상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로 해당 조항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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