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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12.16(화)

정치

전남도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 본격 시동

전남도의회가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전 실질적인 지방분권제도 실현방안 연구와 지원을 하기 위해 정옥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전남도의회는 지난 10월 19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2020년 10월 23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6개월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이번에 구성된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는 내실 있는 자치분권 체제 구축 방안 마련과 자치권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한 결 같이 도와 시‧군 정책과 맞물려 추진돼야 하는 시‧군의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1-30
김홍걸 의원 "정보위, 국가기밀 아닌 사항도 비공개 회의…민주적 통제 약화"

국회 정보위원회가 의결하면 정보위 회의를 공개할 수 있는 한편 개별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2건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보위는 국가정보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이법이 통과될 경우 베일에 싸인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30일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정부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법률안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를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없이 정부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각각 27일과 30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본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1-30
김복실 도의원, '전남도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복실 의원(민생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전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로 그동안 전라남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자문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위원회가 사회보장위원회로 되면서 사회복지사 처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1-28
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위해 모두가 힘 모아야”

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은 27일 열린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문제 해결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주문했다.최 의원은 서울시 목동 등을 예로 들며, “순천시도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득작업과 주민들에게 넉넉한 보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순천시는 제2의 장소를 물색하기 전에 시행착오에 대해 솔직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순천시민들께 보여줘야 한다”며“앞으로는 부지선정 시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1-28
순천시의회 장숙희 의원,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 나서야”

순천시의회 장숙희 의원은 27일 열린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순천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꼭 필요한 분들이 바로 필수노동자”라며 “우리 시에도 수많은 필수노동자들이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제는 순천시가 그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택배기사,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코로나19 방역과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을 예로 들며, “순천시가 선도적으로 이분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1-28
순천시의회, 순천만잡월드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27일 열린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천만잡월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촉구했다.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박혜정 의원은 “호남권 최대의 직업체험 시설이 될 순천만잡월드가 내년 상반기 완공 및 개관을 앞두고 있다”며“순천만잡월드 개관의 의미는 지방의 단순한 직업체험 시설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국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순천만잡월드는 지방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지역 간 편차 없는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적성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1-28
순천시의회 본회의 열고, 제3회 추경 등 6건 의결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27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당초 예산보다 약 1,604억여 원이 증액돼 제출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292억여 원이 삭감돼 예비비로 편성되면서, 1조 5,097억 5,356만 9천원으로 확정됐다.특히, 야시장 조성 관련 예산은 소관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삭감된 바 있으나 예결위 심사 결과, 편성은 하되 코로나19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시민건강, 경제활력,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운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야간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순천시에 주문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1-27
김용호 도의원,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노력에 만전 기해야"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 소득증대를 위해 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상품권 구매 시 액면가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일명 ‘상품권 깡’ 또는 환불규정을 악용해 불법 현금화 하는 부정유통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김용호 의원은 “부당하게 이익금을 챙기는 사람들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1-27
유성수 도의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시 교육적·정서적 측면 고려해야”

전라남도의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시 지속적으로 문제돼 왔던 두 학교간의 공동 이용 시설물 문제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성수 의원은 “현재 두 개의 학교가 급식실, 체육관, 운동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학교폭력, 생활지도, 교직원간의 갈등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학생,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 상당수가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교육적·정서적 측면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학교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정부가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디지털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1-27
최선국 도의원, ‘전남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조례안’ 발의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6일 전남도의회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2020.5.19.)에 따라 기존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실무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시·군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40% 미달성 사유를 시·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시·군별 정책 환경과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또한, 조례에서는 ▶전라남도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의 법률 근거조항 명시 ▶전라남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시·군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40% 미달성 사유의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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