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UPDATED. 2026.11.08(일)

정치·사회

성범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을까... 대법원이 본 신빙성 판단 기준

성범죄 사건은 CCTV나 녹음, 목격자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피해자 진술밖에 없는데도 유죄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다.결론부터 말하면 피해자의 진술 역시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그렇다고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6
무면허운전에 음주까지... 동종 전력 있다면 처벌 무거워질 수 있어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운전대를 잡거나 면허정지 기간에 잠시 차량을 이동했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가 나지 않았거나 운전 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벌금만 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과거 처벌 전력과 운전 경위, 음주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은 달라질 수 있다.최근 청주지법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반복한 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운전자는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무면허운전만으로 선고된 형량은 아니지만, 반복된 위반과 음주운전이 겹치면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6
마약 초범이라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투약 횟수와 재범 가능성 살펴야

마약 사건으로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투약·소지·매수 등 구체적인 행위, 횟수와 기간까지 함께 확인해 형사책임을 판단한다.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사용·투약·수수·매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필로폰과 같이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초범이라도 법정형

박성동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6
부캉이의 외해 복귀, 누구의 시선으로 볼 것인가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상어 '부캉이'가 모습을 드러낸 지 한 달이 넘었다. 지난 9월 18일 처음 발견된 이 상어는 몸길이 약 3m의 흑상어로, 국립수산과학원이 멸종위기종으로 확인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은 수심이 얕고 수온이 떨어지는 수로에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외해 유도 작업을 이어 왔다. 3차 작업 끝에 수로 밖으로 나갔지만 부캉이는 입구 주변을 맴돌고 있고, 해수부는 추가 유도 없이 상태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작업을 두고 논의가 뜨겁다. 생존을 위한 긴급한 구조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그물로 몰아내기보다 스스로 나가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도 작업에 반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4
해남군, 해남공룡박물관서 인공지능 유산 영화 학술 강연회 개최

해남공룡박물관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전시와 교육 콘텐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해남군은 오는 24일 오후 2시 해남공룡박물관 1층 로비에서 ‘인공지능 유산 영화 학술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박물관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영화와 미디어아트 작품 10여 편을 상영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3명이 기술 활용 사례와 콘텐츠 제작 방향을 소개한다. 문화유산의 디지털 재현과 영상 제작, 입체 영상 및 홀로그램을 활용한 실감형 전시, 인공지능 기반 영화 제작 등이 주요 내용이다.군은 이번 강연회를 통해 공룡과 화석 등 자연유산에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3
담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 총력...군민 역량 모은다

담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군민 역량을 모으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군은 지난 22일 담양리조트 대연회장에서 주민과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결의대회와 전문가 초청강연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며 시범사업 유치 의지를 다졌다. 이어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기본소득 정책의 취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설명했으며, 박철환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사무총장은 담양의 준비 과제와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3
완도산 수산물, 일본 수출 상담 41건 778만 달러 성과

완도산 수산물이 일본 시장에서 수출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며 해외 판로 개척에 힘을 보탰다.완도군은 지난 13일 일본 도쿄에서 지역 수산물 가공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 상담회를 열어 총 41건, 778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거두고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완도보이와 바다명가, 완도매생이협동조합, 완도바다영어조합법인, 하나물산, 해성인터내셔널 등 6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조미김과 건조 매생이, 전복 가공식품 등을 현지 바이어에게 소개했으며, 제품의 품질과 가공 기술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이번 상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완도군의 지원으로 추진됐으며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3
고흥군, 다문화가족·주민 350여 명 한자리에...화합의 장 마련

고흥군이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공동체 조성에 나섰다.군은 23일 군민회관에서 다문화가족과 지역 주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을 열었다고 밝혔다.행사에서는 다문화자녀 합창단 ‘꿈이 자라는 새싹들’의 공연을 비롯해 태국 전통춤과 여러 나라의 전통의상 행진이 펼쳐져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다. 기념식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과 통합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다문화자녀들의 동화 읽기 발표도 진행됐다.이번 행사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웃 간 소통과 교류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문화와 국적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3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오세훈 항소심 무죄는 파사현정…특검·민주당 사죄해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를 환영하며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3일 논평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선고는 진실과 상식의 승리이자 파사현정(破邪顯正)"이라고 밝혔다. 파사현정은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는 오직 진실과 법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진실을 밝혀낸 법원의 정의로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애초에 이 사건은 명백한 물증 하나 없이 오직 일방적이고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한 '짜맞추기식 억지 기소'였다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3
서울시의회 민주당 "재판부는 결백이라 하지 않았다…오세훈 여전히 피고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2심일 뿐 사법리스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서울시의회 민주당은 23일 고찬양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재판부는 오 시장의 '결백'이 아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재판부는 명백하게 돈이 오간 사실에 한쪽 눈을 감았다"며 "선거를 앞두고 남의 돈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은 '입증 부족'으로 판결했다"고 지적했다.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는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괜찮다는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오 시장이 기소된 뒤 시정이 흔들렸다고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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